특검, 이재용에 예상보다 센 12년 구형...선고는 어떻게 될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또 최지성(66)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3)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게 각 징역 10년을,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수백억 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지 160일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을 외치자 방청석 곳곳에서 "와"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번 삼성 뇌물 재판은 지난 3월 공판 준비기일에 이어 4월 초부터 매주 공판이 진행돼 이날까지 모두 53번 열렸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지배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 승마 지원 청탁을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고, 이미 사실상 후계자인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27일인 점을 감안, 그 직전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결과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최근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고치면서 이 부회장의 선고기일이 1호 생중계 재판이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삼성 내부에서도 검찰 구형이 예상보다 높다는 반응이 나온다. 삼성측은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검찰 구형은 구형에 불과하다"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검찰 구형이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서는 구형 전 "10~15년이 예상된다"는 추측이 나돌았으나 실제로 그 선에서 구형될지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검찰의 직접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특검은 정면돌파를 택했다. 

이 정도 구형이면 재판부도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검찰은 구형량에 따라 재판부가 그 '경중'을 따지기 때문에 재판부도 검찰의 구형량을 '터무니없다'고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재판의 선고는 사상 최초로 생중계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재판부가 지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국민여론에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검찰 구형의 절반만 선고해도 6년형이 된다. 이런 선고가 현실화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중간에 사면 등의 큰 변동상황이 없는 한 장기복역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참고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수백억원대의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2013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리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201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기까지 2년 6개월 가량 복역했다. 이는 기업 총수들 가운데 최장 복역 기록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 6년 형 정도를 선고받는다면 최 회장의 최장 기록을  깰 수도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특별사면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다. 이 부회장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삼성으로선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 것이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015년 8월 14일 새벽 0시5분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된 뒤 31개월 동안 복역한 경기 의정부교도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성경책을 들고 출소한 최 회장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SK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함께 출소한 43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