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마트 마스크 사기 위해 수백m 장사진..."정부 수급대책 문제 많다" 징발법 가동 제안도

24일 오전 대구 수성구 이마트 만촌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4일 오전 대구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대기 줄을 서고 있다. 

 

24일 오전 9시50분 쯤 대구 북구 칠성동 이마트 칠성점에 마스크를 사기 위한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24일 오전 9시50분 쯤 대구 북구 칠성동 이마트 칠성점에 마스크를 사기 위한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대구지역이 마스크 확보로 전쟁통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 정부의 특단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오전 9시50분 쯤 대구 북구 칠성동 이마트 칠성점에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날 이마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제조업체 '필트'와 협력해 대구경북 지역 매장과 트레이더스에서 마스크 221만장을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221만장 중 시중에 풀리는 물량은 141만장으로 대구경북 이마트 7개 매장에서 81만장, 트레이더스 비산점에서 60만장 판매된다. 마스크는 1인당 최대 30장으로 판매가 제한된다. 나머지 마스크 70만장은 대구시가 구매해 면역력이 약한 아동과 노인, 저소득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 각 지역 이마트에는 이처럼 마스크를 사려는 행렬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인천공항 등에는 중국 보따리상들이 마스크 수천장씩을 검사 뒤 중국 등지로 반출하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 수급에 대한 특별대책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단순히 마스크를 쓰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지난 1월 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올 때부터 마스크 사재기 단속을 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그 정책의 실효성은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각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마스크를 사는 것이 일종의 기적처럼 받아들이는 우스갯소리가 오갈 정도로 심각한 수급난을 겪고 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면 정부가 마스크 수급의 전반적인 관리에 개입해야 하는 수준이다. 

 

24일 오전 9시50분 쯤 대구 북구 칠성동 이마트 칠성점에 마스크를 사기 위한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24일 오전 9시50분 쯤 대구 북구 칠성동 이마트 칠성점에 마스크를 사기 위한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준전시체제로 보고 '징발법'을 가동하자고 24일 제안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생산시설은 물론 확진자 수용을 위한 시설을 정부가 징발해 관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감염법에 따른 심각 단계를 넘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준전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미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올려졌고 이 상태에서는 의료자원에 대한 징발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우리는 한발 더 앞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정의 협의를 거쳐 최소한의 자원에 대한 징발권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발법 제1장 1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징발법을 가동하면 식량, 음료, 의약품, 통신용품,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사용권리를 국가가 강제로 수용하고 나중에 국가가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게 된다.

 

24일 오전 9시50분 쯤 대구 북구 칠성동 이마트 칠성점에 마스크를 사기 위한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사실상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보고 필요한 물품과 시설을 국가가 징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 의원은 "최소한의 위생용품인 마스크는 일부 상점에서 10배 가까이 뛰었고, 의심 증상이 있어 자가 격리 한다 해도 가정을 벗어나 스스로를 격리시킬 장소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징발법 가동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위생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국민 위생을 위한 최소한의 용품은 이미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구하려 해도 구하기도 힘들다"며 "심지어는 경찰이 체온계를 구입하려 해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기본 용품에 대한 생산과 유통은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부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오전 9시50분 쯤 대구 북구 칠성동 이마트 칠성점에 마스크를 사기 위한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이미 중국에서 입국한 2만여명의 유학생과, 전파 가능성이 큰 수만명 신천지 신도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이들이 밀집한 핵심 거점지역의 수용 가능시설과, 의료시설 및 장비, 그리고 식량조달을 위한 생산시설들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자유민주 진영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국민 앞에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는 것을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의 징발법은 보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태의 종식까지 어쩔 수 없는 징발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방안까지 함께 논의해 나간다면 국민과 기업도 동참해주시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도 마스크 생산물량의 일부를 반드시 공공기관을 통해 거래하도록 수급조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해 3가지 대응 방안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전에 요청해 마스크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지역에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수급조정 조치를 강화해서 전체 생산물량의 일정 비율, 예를 들면 30% 정도는 반드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중국여행자들이 한국에서 구입한 마스크를 비닐봉투에 가득담아 출국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앞에서 중국인 여행객들이 마스크 박스가 가득 실린 카트를 밀며 탑승 수속대로 향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면 공급망의 매점매석에다 수요자의 가수요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도 공급하고 공공영역에도 사용할 수 있게 일정 비율을 강제로 공공영역에 매각하도록 고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찔끔찔끔 대책만 내놓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일대 혼란을 빚고 있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청도군에 보건용 마스크 100만개를 긴급 공급한다고 긴급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대구시와 청도군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마스크 100만개를 추가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물량은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구입해 공급하는 것으로 24일 현지에 물량이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1일에도 마스크 221만개를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증요법으로는 마스크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다. 전국의 수요를 파악해 적정량을 공급하며 정부가 마스크 수급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천문학적인 물량이 지금도 중국 등의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마스크는 가장 기본적인 코로나19 대처 방어막이다. 이 기본적인 품목마저 정부는 발병 한달이 넘게 되도록 민간 자율 수급에 맡기고 있다. 그러는 사이 마스크 공급에 대한 불만은 폭발 직전까지 왔다. 

 

대구지역 네티즌들은 "오히려 저렇게 모여있다가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거나 "차라리 시에서 나눠줄 다른 방법을 모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동네 편의점이나 소매점 등을 우선해서 나눠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야당 의원이나 경기도 지사가 정부에 공급대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선제적'이라는 표현을 쓸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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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A/S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가 '범의학계 전문가 단체 초청 간담회'로 대체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범의학계 전문가 단체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에 참가하는 11개 학회의 대표자 중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 총 10명의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여러 전문가들이 방역관련 의견을 피력했는데 마스크 문제도 건의사항에 올랐습니다. 

김성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은 "의료 기관조차 보호장구를 구하기 어려워 마스크도 아껴 쓰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보호장구를 생산·관리해 물품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마스크 수급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했습니다.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코로나19 감염증 대처를 하면서 기본적인 마스크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문 대통령도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전문가 간담회와 비슷한 시기에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도 나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급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마스크 수출량을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마스크의 기본적인 수급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힌 것입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기자 간담회에서 "(마스크의) 많은 부분을 내수에 활용하도록 하고, 생산량의 절반 정도는 공적 유통망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되도록 하겠다. 특히 의료진에게 필요한 마스크는 100%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 부족 사태가 불거진 것과 관련,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조금 상황이 호전되는 듯 하다가 지난 주 후반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요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마스크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온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안을 내일 아침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하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관련 정부 고시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가 마스크 수급 문제에 대해 발빠르게 고시안을 의결해 직접 공급에 개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다행스러운 조치같습니다. 이에 덧붙여 정부 예산으로 대구 청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조치도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이들 지역은 위험성도 높지만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돼 있고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직접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그 실효성도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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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코로나19대책위원장은 또 다시 마스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마스크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신규소재 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보인다"며 "생산원가를 충분히 보장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마스크 국내 생산량은 모두 내수로 돌린다는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와 비축 등 불법행위는 남김없이 색출해주길 바란다"며 "행정조직을 통해 국민들이 무상으로 쉽게 마스크를 구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거들었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당 지도부가 이구동성으로 마스크 수급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그 강력한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기다려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