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격상...전국 유치원, 초중고 개학 일주일 연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올리면 시민 이동을 제한하거나 집단 행사를 금지하는 등 더 엄격하고 강제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문 대통령은 결국 '심각'으로 격상하는 결단을 내렸다. 대구 신천지교회 등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애초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보고 국정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이를 막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앞으로 '방역'과 '경제활력 제고'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 온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은 당분간 방역 및 확진환자의 치료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면서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로 일어나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경계' 수준의 방역 태세만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기 경보를 올리는 데 계속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면 한국이 사실상 '코로나19 오염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가면 항공기 운항 조정, 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도 가능해지는데 이에 따른 경제침체 심화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이런 부담에도 위기 경보 격상을 결정한 것은 결국 여러 외부 요인과 영향 등은 차치하고 코로나19 사태가 더는 악화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문 대통령이 완전하게 결단을 내림에 따라 정부도 코로나19의 감염을 최대한 막고 확진자들을 완치하는 데 총력을 쏟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내수·소비업계 간담회에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했으나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가시화하면서 정부의 모든 역량이 방역에 집중돼야 하는 상황이다. 회의 발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침체를 우려하는 메시지나 경제활력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대목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도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 방역 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 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교회와 신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비롯해 집단 행사나 행위를 스스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병상과 인력, 장비, 방역 물품 등 모든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바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과도한 불안감만큼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한편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고 관리할 충분한 역량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새롭게 확진되는 환자 대부분이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한 만큼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면 확산을 지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와 모든 국민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대구와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는 말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을 위로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전국 학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는 등 대대적인 대응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이 미뤄지며 수업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학연기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맞벌이부부 자녀 등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모든 신청자가 긴급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범정부 개학연기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학교처럼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에도 휴원과 등원중지가 권고됐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신중하게 고민을 거듭해왔다.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해지면서 무조건 심각 단계로 격상시켜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해왔다. 하지만 최근 하루 이틀 사이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비록 신천지 신도가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하루에 100명 이상씩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더 이상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고, 앞으로의 대책은 사상 유례가 없는 초 고강도 대책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심각단계 격상을 앞당겨 할 수도 있었음에도 미적거리다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국민들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부를 믿고 협조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야당도 추경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정치권도 전쟁에 준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방역 수준이 세계적이라며 공무원들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는 국민들도 많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범정부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신천지 신도들 위주의 확진자가 앞으로 더 나오는 것 외에 그들에 의한 2, 3차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지 않으면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앞으로 며칠 사이가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전파력이 상당하고 대구 청도지역의 확진자가 진정세를 보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대규모 발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기대대로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상황이 진정될 것이라는 예상은 기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 연락이 두절된 700여명의 소재를 파악해 그들의 감염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해 또 다른 피해를 줄이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시급하게 해야할 대책이다. 

 

지금에 와서 정부의 심각 단계 격상이 만시지탄이라며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태를 미리 예견해 초반부터 심각으로 시작하는 것도 무리였다. 오히려 확진자가 쏟아져나올 만큼 나온 뒤에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들을 빨리 취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라며 정치공세만 퍼붓는 것은 현 상황을 파국으로만 이끄는 매국행위일 뿐이다.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도 사태를 수습할 수는 없다. 온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자발적인 연대의식으로 배려하고 뭉쳐야 한다. 정부는 행정적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도와야 한다.

 

싸움은 이제부터다. 정부의 실력을 믿는다. 국민의 역량도 든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