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35분 첫 회동, 굳은 얼굴로 떠난 윤 총장...검찰인사 갈아엎나?

 

검찰 고위직 ‘인사태풍’ 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처음으로 만났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7층 장관실에서 35분간 비공개로 회동했다. ‘상견례 차원의 만남’이라는 법무부 측 예고와 달리 두 사람은 검찰 개혁에 대한 시각을 내보이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인사들은 “매우 화기애애했다고 한다”고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오후 4시부터 35분간 새해 인사를 시작으로 긴 대화를 나눴다. 법무부에서는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이 배석했다. 대검찰청에선 윤 총장과 함께 강남일 차장검사가 참석했다. 법무부는 회동 직후 “추 장관은 검찰 개혁 입법 협조를 당부했고, 윤 총장은 적극 공감하며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회동은 매우 짧게 마무리될 뻔했다. 법무부 장관실은 오후 4시2분 통로에 있던 법무부 직원에게 “엘리베이터를 잡아달라”는 메시지를 전화로 전달했다. 윤 총장 등이 자리에 앉은 지 불과 2분 만이었다. 이에 법무부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잡고 장관실 앞에 도열했지만 방문자였던 윤 총장과 강 차장은 그로부터 30분이 넘도록 장관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2분 만에 “엘리베이터를 잡아 달라”는 메시지가 나온 일은 “처음부터 민감한 주제를 건드려 대화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충돌을 거듭해온 실정이다. 그럼에도 어느 한쪽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다른 법무부 산하 기관장들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간단한 인사만 하고 나오려다가 누군가가 본격적인 화제를 꺼내 다시 착석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35분 만남’을 전해들은 검찰 관계자들은 “검찰 개혁 공감만 주고받기엔 긴 시간이며, 결국 인사 등 본론에 접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이 “인사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큰 틀에서의 조직 개편 필요성은 거론됐을 것이란 얘기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지휘해온 검사장들의 교체설에 대해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윤 총장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는 “감당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밤에는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기로 했다”는 괴소문이 돌 정도였다. 총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억측이었는데, 윤 총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 역시 청와대의 검찰 인사안에 난색을 표했다는 등의 소문에 휩싸여 있다. 인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검찰 관계자들은 “제도 속에서 일하는 공직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인사 폭과 내용에 따라 검찰 내 분위기가 거센 반발로 치달을 수 있다는 해석은 여전하다.

법무부는 이르면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번주 내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인사는 검찰과 협의하는 것이 아닌 장관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해 고위직 인사에 검찰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검찰 주요 보직 가운데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은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그동안 검사들이 맡아온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에 비 검사 출신 법조인을 발탁해 현 정부의 탈 검찰화 기조를 완성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검찰인사를 한꺼번에 갈아엎는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윤석열 총장이 문 대통령의 신임 아래 임명된 점의 정당성과 유효함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비록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청와대와 윤 총장이 맞서는 모양새가 연출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종의 기싸움 성격이 있다. 검찰도 개혁의 도마 위에 올라있지만, 거세게 청와대에 저항하기는 힘겨워 보인다. 청와대도 총선을 앞두고 검찰개혁과 인사를 갈아엎을 경우의 후유증과 검찰의 집단저항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 시절 김각영 검찰총장이 4개월만에 '퇴진'하고 그 자리에 송광수 신임 총장이 들어선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기수 우선주의를 무시하고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그리 좋지 않았다. 안희정씨가 구속되고 노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로 많이 시달렸다. 검찰 인사를 아무리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도 검찰의 조직 우선주의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노무현 정권 때의 검찰 개혁 실패로 판명난 바 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도 조직논리로 맞서는 검찰의 강력한 저항으로 쉽게 이뤄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양측이 똑같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측이 일종의 타협으로 이번 국면을 넘기고 총선 뒤 다시 한번 맞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추미애 장관으로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원칙주의자인 그가 검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386 등 여권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내비칠 경우 청와대와 추미애-윤석열 연합군이 맞서는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

 

추 장관으로서는 일단 검찰개혁의 명분을 쥐고 가겠지만, 장관직 수행을 통해 대권주자로의 점프업을 하려면 청와대와는 각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추 장관이 가면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서 충실히 하명을 따르는 모습을 계속 연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검찰 인사는 추미애 장관이 향후 어떤 정무적 행보를 펼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시그널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청와대의 의중대로 완전히 갈아엎는 대대적인 인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의견을 적당히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며 타협의 길로 갈 것인지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의 막판 저울질이 더해지고 있다. 

 

청와대와 추 장관이 검찰인사를 대대적으로 할 경우 오히려 검찰에게 개혁에 대한 저항의 명분만 줄 뿐 실리적인 면에서 권력이 기분은 낼 수 있겠지만 그다지 현명한 선택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