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소득주도성장 대신 ‘1억 수당’ 주는 출산주도성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소득주도성장론을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고 비판하면서, 출산장려금 2000만원 및 성장기 1억원 수당 지급을 바탕으로 하는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한국당)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경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 늪에 빠져든다”며 “공짜 점심은 단연코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시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인가. 임기 중 무차별 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 후 나 몰라라 줄행랑 치겠다는 심보 아닌가”라며 “로마도 세금중독으로 망했다”고 빗댔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했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연 40만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000만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원, 매월 33만원씩 소요된다”며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6,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6,000억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그러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 동안 총 356조원, 연평균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문재인정권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데 향후 330조원이 소요된다.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현 고용 위기 논란에 대해선 “일자리 IMF”라고 규정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서’ ‘반시장 정서에 기댄 국가주의적 개입’ ‘최저임금 인상 속도전’ 등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기업의 반토막 투자는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정서 때문 아니냐”면서 “이 정권은 지금 시장과 맞서고 있다. ‘일자리 울화통’도 이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통계청장 교체를 두고는 “통계청장 찍어내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 수치에 인공 조미료 MSG를 듬뿍듬뿍 넣겠다는 불순한 의도 아니냐. 통계청에도 탁현민이 필요했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들어 “한마디로 쌍끌이 대중조작”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탈원전 등을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로 비판하고, 국민연금 개편 대책·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9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경제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정책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기, 분권형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각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가 협치의 큰 정치로 나가야 한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김 원내대표의 파격적 주장에 대해 "무상급식도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고 당 지지율이 도저히 오르지 않으니 이제 그냥 막 던지네" "해법이 꽝이다" "돈 주면 애낳을 거란 의식은 뭐냐" "아기를 낳을 환경을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입법제안한 각종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비판적 의견이 많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과 맞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4대강에 20조원 들어간 걸 생각하면 한번 추진해볼만한 정책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분위기는 출산정책만큼은 기존 정책의 답습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