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의 이상기류' 칼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오늘 한겨레에 눈길을 끄는 칼럼 하나가 실렸다. ‘김이택 칼럼’의 ‘청와대의 이상기류’라는 제목이 그것이다. 한겨레가 작심하고 문재인 정부(청와대)의 이상신호에 대해 비판한 것이 주 논조다. 진보진영을 대변하는 한겨레의 정치성향을 볼 때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비판이다. 특히 한겨레 출신 기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갈 만큼 양측의 분위기가 좋다는 점에서 이 칼럼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그 배경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일단 한겨레에 실린 ‘청와대의 이상기류’ 칼럼을 한번 정독해보자.

‘위기의 한국경제, 가계소득 높여야 산다’. <한겨레> 2014년 7월14일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이날부터 다섯차례 이어진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시리즈는 일간지 중 처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집중 조명했다. 이미 그 5일 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후보자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이 가계로 흐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계소득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구상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공감할 부분이 많다”고 긍정평가했다. 이어 최 부총리가 내수 진작 방안을 발표하자 다시 1면 머리로 ‘가계소득 늘리기 올인…내수 깨운다’고 대서특필하며 응원했다.

4년 만에 경제구조가 크게 달라졌을 리 없다. 대기업과 수출에 의존한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건 보수-진보를 떠나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임금(소득)주도성장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들도 권장하는 공인된 정책이다. 최근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기-승-전-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올인하는 건 ‘경제 논리’와 거리가 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이 옳아도 정책 추진 과정이나 방법이 잘못되면 성공하기 어렵다.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가 뒤늦게 ‘보완책 마련과 홍보 강화’ 방침을 밝힌 건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자기고백이나 마찬가지다. 다소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 공격의 빌미가 된 지는 오래다. 지난해 처음 16.4% 올릴 때부터 최저임금 비판이 시작됐다. 보수언론들은 ‘최저임금 올라서 해외로 공장 옮긴다’며 발동을 걸었다. 올해 두번째 인상 뒤엔 불법체류자가 늘어난 것까지 최저임금 탓인 듯 ‘기-승-전-최저임금 때리기’ 총공세를 폈다. 경제부총리까지 여기에 코드 맞추듯 가세하면서 최저임금은 직격탄을 맞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김앤장 갈등’까지 다 겪고 난 뒤에야 장하성 정책실장이 뒷북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에서 정확하게 짚었다. “장하성 실장 기자간담회는 최소한 6개월 전에 했어야 했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다른 건 뭐가 있는지도 다 꺼내놨어야 했다.”

수도권 집값 폭등은 또다른 시한폭탄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집값이 치솟았다. <한겨레>는 11월20일부터 시리즈로 ‘부동산 광풍’을 방치한 정부를 질타하며 ‘386 지지층도 등돌린다’고 썼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이후 디티아이(DTI) 엘티브이(LTV) 강화로 이어졌다. 노 대통령은 <성공과 좌절>에서 초기에 ‘유동성’을 잡지 못한 ‘실수’를 인정했다. 김수현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은 <노무현이 꿈꾼 나라>에서 좀더 솔직하게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한 미련’ 때문에 실기했다고 시인했다. 최근의 부동산 폭등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통개발’ 발언이 기름을 부었지만 책임은 결국 문재인 정부 몫이다. 지금 청와대에서 집값 추이를 챙기는 사람은 사회수석, 12년 전 그 김수현이다. 1년 만에 임대주택 정책을 다시 손본다는데 어째 불안하다. ‘미련’ 탓이든 ‘실수’든 반복되면 ‘무능’ 딱지가 붙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주말 53%까지 떨어졌다. 대통령만 앞세워 놓고 참모들이 뒤에서 안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잖다. 공약을 뒤집는 과정에서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절차엔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약속한 일자리 32만개 목표는 슬그머니 18만개로 줄었지만 성의있는 해명·사과는 보지 못했다.

교육문제는 좀더 심각하다. 대입정책은 사실상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만 덜렁 경질해놓고 청와대는 시치미를 떼고 있다. 애초 치밀한 로드맵을 준비하지 못하고 교육관료를 장악하지도 못한 채 모든 걸 공론화에 내맡긴 김상곤 부총리 책임이 물론 크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을 앞세워 교육부를 흔들어놓고 뒤로 빠져 있는 청와대 참모진의 책임 역시 그에 못지않다. 한 시민단체 간부는 청와대 앞 항의시위까지 하는데도 누구 하나 만나자거나 설득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데 더 분노했다. 정권 출범 1년여가 지난 뒤에야 교육비서관을 분리·신설한 것도 참 황당한 일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문 내부의 권력다툼이 드러나더니, 청와대에선 ‘일’보다 ‘자리’에 관심 많은 참모들 이름이 오르내린다. 다시 ‘왕수석’ 별명이 부활하고, 정책실장 후임 하마평이 벌써 나도는 건 우려할 일이다. 이런 이상기류에 청와대의 누구라도 경고등을 켜야 한다.

먼저 이 칼럼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노정해온 정책혼선, 특히 경제정책의 엇박자를 모두 지적하고 있다. 돌려까기라고 할 정도로 세세하게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아파할 만한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최근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6.4% 인상은 나도 깜짝 놀랐다라고 말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접근에 따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 교육정책 혼선 등 크게 3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런 류의 비판기사는 기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돌려까기를 할 수 있다. 그동안 나온 ‘일부 편중된 시각에 따른’ 비판적인 기사만 옮겨적어도 그럴싸한 논조의 기사가 된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5개월이 훌쩍 넘어서면서 언론과의 허니문 기간은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이런 기사가 쏟아질 때가 됐다. 문재인 지지층이 보기에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될 수도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내년쯤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과 여론의 조급증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든지, 인내심 부족에 따른 냄비근성의 발로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의 현재 엇박자는 일정부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소통의 정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통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이지만 소통의 부재가 현재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데 ‘썰전’ 등을 통해 외곽에서 훌륭한 역할을 했던 이철희 의원마저 “(중략) 다른 건 뭐가 있는지도 다 꺼내놨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정부가 뒤늦게 소득주도정책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쉬쉬해왔다는 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현 정부 출범 초기 ‘아메리카노 산책’ 등으로 대변되는 국민과의 소통은 야당이 공격하는 ‘퍼포먼스’일 뿐, 정작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한 소통은 미비했거나 없었다는 것이다.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믿고 싶을 것이다. 그 어떤 정권보다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내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그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유턴하는 ‘플랜 B’는 어떤 것인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소통했다면 지금과 같은 감정적인 대립이나 비난은 없었을 것이다.

홍보부족은 자신들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기 싫은 데서 오는 책임회피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기에는 일이 너무 커졌고,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기있게 시인하고 방향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없다. 일단 가는 것이다. 다변하는 시장에서 백퍼센트 들어맞는 경제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 틀렸거나 방향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다른 길을 찾는 과정이 소통이다. 소통이 곧 용기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가 뒤늦게 홍보부족을 인정한 것은 그동안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는 말밖에 안 된다. 국민들은 이런 일련의 여권 내 컨트롤타워 없는 무책임한 방기상태가 걱정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권 내부의 혼란이다.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이라 굳이 인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터뷰한 사람이 김대중 정부 때 외환위기 소방수역할을 했고, 노무현 정권 때 경제 사령탑을 지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해본다. 그의 인터뷰 내용도 정독해보자.

외환 위기 당시 소방수 역할을 하고, 노무현 정부 땐 경제 사령탑을 맡았던 이헌재(74) 전 경제부총리가 "문제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라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고용 참사' '분배 참사'에 이어 설비투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하며 외환 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등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 올바른 길"이라며 경제정책 궤도를 수정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 조타수 역할을 했던 원로가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전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본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야 하는 강박관념 탓에 여유가 없어졌다"며 "현실을 보지 않고 팩트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또 "지금 집권 세력은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서 한 발짝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직접 요청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은산(銀産) 분리 완화 법안이 여당 내 강경파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핵심 지지층 일각에서 "재벌에 포섭됐다"는 반응마저 나온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국가를 이끌 지도자라면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지점에서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재 육성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규제 혁파 등을 꼽았다. 특히 "지금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외환 위기 때처럼 갈 데까지 가서 결국 (경제 위기가) 터지고, 실업 대란 등 엄혹한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가 지적하는 것도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시인과 방향의 수정이다. 이는 보수층이 감정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까기 위해 내세운 논리라기보다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충언이라고 보여진다. 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야 하는 강박관념 탓에 여유가 없어졌다. 현실을 보지 않고 팩트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일갈했다. 이것이 바로 소통의 부재다.

이와 동시에 이 전 부총리가 지적한 것이 집권 세력 내부의 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은산법이 여권 기득권층에 의해 막혔고, 경제 참모들은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내보이고 있다. 책임회피성 발언도 이제는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는 사이 개혁과 혁신은 물 건너 가고 있다. 남북문제 등 대외관계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양곤마’를 만난 셈이다. 경제팀을 2기 개각에서 유임시킨 것도 정책의 일관성이라기보다 그동안 쏟아져 나온 문제점들을 인정할 경우 예상되는 후폭풍이 더 클 것을 우려해서 나온 고육지책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통부재, 내부 혼란 등의 문제는 그간의 정권에서도 흔히 드러났던 문제들이다. 사회 경제가 다변화되면서 청와대의 일사불란한 정책이 안 먹힐 수도 있다. 국민들도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기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아서 빨리 궤도수정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분이기가 더 강하다. 상황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 전 부총리 지적대로 ‘갈 데까지 가서 결국 터지고 실업대란 등 엄혹한 시대가 찾아올 때’는 이미 늦었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용기 있게 나서야 한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문제 하나로 쑥대밭이 되고 있다. 방향은 올바른데 곁가지 하나가 전체를 흔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누구 하나 용기있게 진실을 국민들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배신자’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용기있게 논제를 던져야 한다.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한다. 문제를 꺼내놓고 공론화시키고 공감대와 공론을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때가 어느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 하는 소통을 이제 진심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다. 소통은 곧 용기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