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부장관 후보자, 쪼개기증여 학벌주의 청문회 '난기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청와대가 수십명의 후보 중에서 어렵게 지명한 홍종학 후보자이지만, 지명 며칠 사이에 예기치 못했던 고액증여 등에 대한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충분히 검증했다고는 하지만, 부의 세습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한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서 2억원 넘는 돈을 빌린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채무를 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 후보자는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중학생 딸이 어머니에게서 2억2000만원을 빌렸다고 신고했다. 중기부 측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채무”라고 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초등 5학년 때인 2015년 11월 외할머니(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의 4분의 1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의 당시 평가 금액은 34억6000여만원이었다.

이 건물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내기 위해 딸이 어머니에게서 2억2000만원을 빌렸다는 것이 홍 후보자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맺은 계약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딸이 어머니에게 매년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1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2016년 연이율 8.5%로 1억1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고, 이후 계약을 연장하면서 연이율을 4.6%로 낮추기로 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이후 또다시 어머니에게서 연이율 4.6%로 1억1000만원을 빌렸다.

계약서대로 한다면 당시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냈어야 하는 이자는 830만원이다. 또 올해 말이 되면 추가로 1012만원을 내야 한다. 즉 두 사람의 계약으로 발생한 이자는 총 1842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홍 후보자의 딸이 이자를 실제로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증여세 탈루를 위해 채무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말이 되면 중학생 딸은 엄마에게 1012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모녀 관계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홍 후보자의 딸이 제때 이자를 납부했는지, 이자를 냈다면 어떻게 비용을 마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건물 임대료로 꼬박꼬박 이자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조각 작업을 하면서 청문회용으로 고르고 고르면서 내세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어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당초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학벌주의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과거 저술 활동과 본인과 딸에 대한 고액 증여 논란으로 홍 후보자에 대한 비판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액 증여 외에 학벌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과거의 저술 활동도 여론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있다.


홍 후보자는 1998년 경원대(현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제목의 저서를 집필했다. 

그는 이 책에서 “꼭 서울대에 가야 한다”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한계가 있다” 같은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명문대를 졸업하지 못한 이들을 비하하는 듯한 내용도 들어있다. 

그는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그들은 세계의 천재와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그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많은 분들께 이유 여하를 떠나 사과드린다”며 “기회의 균등과 개인의 특성이 존중받는 세상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홍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는 안갯속이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에 대한 항의 표시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보이콧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홍 후보자의 청문회로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경우처럼 시민단체 등에서 재벌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해 온 홍 후보자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성 검증이 예상된다. 홍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가 또 다시 난관에 봉착할 경우 인수위 등이 없어서 생긴 일이라며 인내해오던 여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홍종학 후보자의 청문회는 문 대통령에게도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