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받아든 이재명의 돌파 전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의 사건과 관련돼 있다. 우선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적용된 손해 액수는 489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번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3번째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뇌물죄가 적용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뇌물과 별도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에 운영자금 조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야당의 거센 저항과 비판을 뚫고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이제 반드시 그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하는 상당한 부담감을 안게 됐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헌법에 의해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청구서를 접수하면 영장 담당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고, 윤 대통령 결재를 받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이 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혐의점을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고 규정지었다. 그러면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며 검찰의 정치 탄압 주장에 대한 방어 명분 쌓기를 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예상까지 나왔으나 검찰은 결국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해온 셈이다.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169석의 과반의석을 쥔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이 대표의 운명도 달라진다.

민주당의 ‘이재명 구속영장 정국 대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뉠 전망이다. 먼저 당장 코앞에 닥친 체포동의안 부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돼 있고 반발과 저항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도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표의 혐의점에 대한 팩트 여부와는 상관없이 검찰의 수사 자체를 ‘정치 탄압의 총체적 결과물’로 보고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미리 예상하고 ‘비명계’(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자신의 ‘인신 구속’을 막기 위한 단도리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당론으로 부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론으로 ‘강제’ 부결시키면 ‘이재명 방탄’ 비판을 더 키워 ‘내로남불’ 논란만 증폭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만에 하나 일부 ‘비명계’들이 반대 표결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당론으로 부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집안 표 단속’과 함께 장외투쟁도 병행한다. 민주당은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으로 17일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소집하고, 1500여 명이 참석하는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당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 대표도 참석해 연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야당 대표 죽이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이상 자신들도 대대적인 장외투쟁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제1야당의 대표가 한 가지 혐의도 아니고 3가지의 비리와 관련해 이렇게 ‘종합세트’식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3가지 혐의 가운데 어느 하나만 유죄가 나와도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위험해질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 검찰과 이 대표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민 여론은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완전히 뛰어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정의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민주당도 강경 대응에 일말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야당대표에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역사적 사변’에 당당하게 맞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올해 초 국회 사랑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는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대답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가 앞으로 그에게 씌워질 ‘내로남불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느냐가 이번 전쟁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