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받은’ 이명박, ‘정치 재개’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 발표 중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2월 30일 오후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수백억 원대 뇌물 수수·횡령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정으로 잔여 형기 14년6개월과 벌금 82억원을 모두 면제받았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사법 특혜’라는 비판이 따랐지만, 이 전 대통령은 사면 소감에서 자신의 유죄에 대해 국민과 자신을 풀어준 윤 대통령에게 사과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부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향후 정치 행보를 가늠케 하는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대신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젊은 층이 저를 성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젊은 층’의 ‘성원과 기도’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는 것도 뜬금없지만 그가 표현한 ‘젊은 층’ 실체의 존재 유무도 궁금해집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젊은 층 메시지를 통해 자신은 ‘개인 비리’로 수감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 뒤 젊은 층의 응원과 지지로 견뎌낼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는 ‘정치적인 핍박’이 아니라 ‘중범죄’였음이 대법원판결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마저 부정했습니다. 사면 뒤 국민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유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개인 비리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결을 불복함과 동시에 자신에 가해진 부당한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원하고 명예 회복하기 위해 그 명분 자락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019년 10월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중립을 보장한 정부를 묻자 이명박 정부를 꼽고 "대통령의 형과 측근 등을 구속할 때 관여가 없고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사면·복권해준 ‘은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밝히지 않아 여러 뒷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년 이 전 대통령 구속수사와 기소를 진두지휘한, 이 전 대통령에게는 ‘역적’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1심 선고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고 다스도 실소유주임에도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공적 책임 의식이 의심되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전 대통령을 구속수감 시켰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돼 다시 그를 풀어주는 ‘자가당착’ 사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은 벌금 82억원까지 감해주는 최대의 특혜를 해준 윤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해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극존의 감사 인사를 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 여론도 절반 이상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야권에서도 극렬 반대하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사면을 결정해주었다면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할 정도인데 일언반구 말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대국민 사과의 부재와 같은 맥락입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내린 ‘유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할 필요도 없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형식상이라도 이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사면 ‘은전’에 대해 의례적인 감사 정도는 표명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던 이면에는 자신의 지지층에게 향후 정치재개를 위한 ‘복귀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향후 정치활동을 재개하려는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이 부당하게 정치보복을 당한 것에 대해 정치적 명예 회복을 하려는 생각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앞세워 그를 구속하며 정치보복을 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이 무리하게 혐의를 뒤집어씌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구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강성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이 억지로 혐의를 뒤집어씌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이번에 무리해가면서 사면해 줬다’는 주장마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은 까닭도 바로 이런 추측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사면 직후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이 그에 개의치 않고 논현동 자택에 전화까지 하며 저자세를 보인 것도 ‘이명박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진보 진영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원죄를 뒤집어쓰며 부당하게 정치보복을 당해 ‘개인 비리’로 엮이며 유죄를 받았다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데 향후 정치 여생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법적으로는 유죄를 받았지만 정치적으로는 ‘무죄’임을 증명하려고 향후 정치활동을 분명히 재개할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 정치 재개 동기는 이 전 대통령과 ‘친이계’가 국가와 보수 세력의 재정립을 위해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전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의 변 중에 “한 고등학생은 이 전 대통령에게 ‘나쁜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일을 제일 많이 한 대통령’이라는 편지를 보냈고, 이 전 대통령은 ‘젊은 친구들도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는 대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일을 제일 많이 한 대통령’으로 규정하며 재임 동안 부동산 안정 등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룩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이 전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상당수가 윤석열 정권에도 참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향후 ‘이명박’을 중심으로 한 친이계의 재 세력화를 예상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친이계를 앞세워 정치 경험이 일천한 윤 대통령의 장외 버팀목이자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올해 전당대회에서뿐 아니라 2024년 총선 공천권에도 개입할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에 정치적 근거가 있는 친이계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력자이자 경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친이계’의 정치세력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이 전 대통령이 개인 비리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명박과 친이 세력’도 이미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기를 15년이나 남기고 그동안의 온갖 ‘중범죄’들을 사함 받은 ‘유권 무죄’의 망령이 떠돌아다니는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재개는 일장춘몽에 그칠 것입니다. 

 

(여성경제신문 1월 3일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