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직 검찰 간부의 시국 평가와 촛불의 의미

어제 전직 검찰 고위 간부, 사립대 교수 등과 점심을 했습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최순실로 모아졌습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 A씨는 '촛불집회가 나라를 거덜나게 한다'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공안통이기도 했던 그의 이력으로 볼 때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도 지금 기분을 낼지는 몰라도 국력낭비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내년 4월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물러날 텐데 정치권(특히 문재인 등 야당 주자들)이 부관참시까지 하며 대통령을 끌어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과유불급이라며, 필요없는 것까지 세세하게 수사가 진행중인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전 그의 대형권력 비리 수사 비화를 하나 들려줬는데요. 유력한 권력 실세였던 한 인사에게서 거액의 비자금 장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그건 사정기관에서 그 실세를 관리하기 위해 준비했던 일종의 '관리자금'이었다고 합니다. 더 큰 비리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관리를 하려고 비밀자금을 동원했다는 얘기였는데요. 그게 비리와 연결된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대형비리를 수사하면 드러나는 모든 것을 전부 공개하거나 기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피의자와 '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가에 별로 이익이 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만 야기할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도 사안을 적당한 선에서 덮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보기에 따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비판을 해야할 사안같기도 하지만, 기소독점주의의 검찰이 그 정도의 재량권이 있다는 점 또한 사정기관의 현 구조상 이해해야 할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A씨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리 수사가 너무 지엽적이고 사소한 것까지 파헤치고 있다며 그 배경에 흥미위주의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직 검찰 간부의 발언이 옳고 그르다고 따지는 점은 무의미할 거 같습니다. 저는 그 전직 간부의 얘기를 들으면서 현재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숨어있는 보수층'의 한 기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연말 모임에서 한 의사는 "촛불집회말고 그 집회를 반대는 집회는 왜 없는 것이냐"(이건 박사모 등의 극우모임과는 다른 의미에서)고 일갈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촛불의 힘이 대통령 탄핵과 국가 대개조의 모멘텀을 제공한 것에 대해 필자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정치권이 제 손으로 머리를 못깎으면 당연히 국민들이 길기만 한 장발을 잘라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촛불 뒤에 숨은 또다른 민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일부 보수층의 이런 숨은 기류는 '샤이 박근혜'(박근혜 대통령의 숨은 지지층)와는 또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를 혼란시킨 무능력한 리더십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박근혜 죽이기'가 아니라 질서있는 퇴진 전개와 함께 안정적인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 계층은 올해 조기대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촛불의 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힘을 온전히 모아서 국가대개조와 경제안정을 위해 써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전직 검찰 간부는 -물론 보수층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의 최근 정치적 스탠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문재인은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조기 퇴임을 보장해주었다면 대인배로서 보수층으로부터도 인정받을 텐데, 굳이 촛불집회의 맨 앞에 서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진정한 대권주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되기 더 힘들어졌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차피 대선은 49대 51의 싸움인데 문재인이 이번 탄핵정국에서 진보-보수를 아우르고 정치의 중심을 잡는 역할까지 했다면 그가 지난 대선에서 가져오지 못한 2%의 지지율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정국이 야권에 가장 유리하고 특히 문재인이 대권 1순위이긴 하지만 탄핵 과정에서 촛불의 힘이 빠지고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냉정해질 때 문재인의 강공 일변도 스탠스가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검찰 고위직을 지내고 보수성향이 강한 A씨의 정국 해석이 관점에 따라 상당히 수구적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탄핵정국이 대선정국으로 전환될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때도 박근혜에 분노한 표심이 일방적으로 문재인에게 몰표를 몰아줄 것이라는 기대는, 사과나무 밑에서 언젠가 떨어질 사과를 받아먹기 기다리는 어리석은 행위인지도 모릅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야권은 현재 집권이 가장 유력한 세력입니다. 이제는 탄핵의 분노를 수습하고 그 힘을 온전히 국가대개조와 정치개혁을 위해 차분하게 준비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전직 검찰 간부의 지적은 바로 이 점에서 현재의 야권이나 유력 대권주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미진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층도 인정하고 신뢰하는 주자가 다음 대권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제 그 시험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탄핵은 예비고사일 뿐, 대선이 본고사입니다. 촛불이 해답은 될 수 있어도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다시는 박근혜와 같은 무능력한 지도자를 뽑지 않는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표로 연결돼 현명하고 똑똑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