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부족 대란에 국민들 분노 폭발...문 대통령, 참모들에 불같이 화 내도 소용 없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한 시민의 발언은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뼈를 때리는 말이 되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27일 청와대 참모진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등 여야 4당 대표와 만나,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한 뒤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어제 수석들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준비도 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알리면 어떻게 하냐’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전했다. 그동안 청와대가 대통령의 발언을 브리핑 하면서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직설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도 현재의 마스크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참모진들과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수급에 대한 상황을 국민에게 잘못 알린 것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께서 마스크 문제가 속시원히 안되고 있어 빨리 풀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마스크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그러나 마스크가 국민 개개인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국과 우체국·농협 등을 찾은 국민들이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마스크를 찾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계속 전해지면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와 정부의 보고가 잘못 올라오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문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체감을 다시 강조하면서 식약처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챙기도록 다시 한번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행정적 조치로 끝나지 말고 일제히 나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야당 대표들에게 “마스크가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연일 공무원들에게 마스크 부족 상황을 확인하러 현장에 나가보라고까지 독려를 하고 있지만 현장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마스크를 팔고 있는 현장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마스크 부족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되고 있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지시를 내린 것이 상당히 이례적임에도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자 대통령의 인내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공중파 뉴스는 연일 마스크 부족 사태를 보도하고 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섰던 한 서울 시민의 발언이 정부 관계자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한 시민의 발언은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뼈를 때리는 말이 되었을 것이다.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책상머리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공무원들에게 '(정책) 발표하는 사람들이 여기와서 줄 서서 마스크 좀 사봤으면 좋겠다. 남이 갖다주는 것 쓰지 말고'라고 일갈하는 지경이 됐다. 정세균 총리가 마스크를 구할 것이라고 말한 지 하룻만에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등 정부는 연일 마스크 대란에 대해 오락가락 헛발질 대응을 하고 있다.   

 

약국 등 판매 현장에서는 "정부가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 대한 물량 배포 계획을 세우고 공급 계획을 발표했어야 하는데 약국도 손님들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한 언론사가 서울과 경기 지역 약국 8곳을 돌아본 결과 정부가 공급한 마스크가 입고된 곳은 없었다. 당초 정부는 27일부터 약국과 우체국·농협을 통해 마스크 500만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틀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구글 네이버 등에서 마스크 구매를 입력해 검색해보면 올라오는 판매 사이트는 모두 일시품절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있다. 현장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며칠 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잇따라 사과를 하며 "28일부터는 상당한 물량이 시중에 공급될 것"이라고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부터 전국 2만4000개 약국에 240만장, 서울·경기를 제외한 농협 하나로마트 1900곳에 55만장, 읍·면 소재 우체국 1400곳에 55만장을 공급한다고 했다.

약사들도 혼란스럽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약국 약사도 "경기도 약사회에서 토요일(29일) 오후에는 공급될 것이라고 공지했다"며 "하지만 진짜 공급될 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물량이 들어와도 5분이면 품절될 수량"이라고 했다. 인근의 다른 약국 관계자는 "농협, 우체국과 달리 약국에서 공급되는 마스크는 부가세와 카드 수수료를 감안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신정무 의왕시약사회 회장은 "하염없이 마스크 물량을 기다리기보다 공급 일정과 물량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헛걸음하는 시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약국을 찾은 40대 여성은 들어오자마자 마스크를 찾았다. 이 약국에서는 일회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공적 물량으로 들어온 제품은 없었다. 가격도 3000원으로 비싼 편. 하지만, 이마저도 1인당 1장씩만 팔고 있었다. 그는 "매일 정부 말이 바뀌는데 도대체 정부 물량은 언제 들어오는 것이냐"며 하소연했다.

최헌수 대한약사회 대외협력실장은 "어제(27일) 오후 5시 각 공장에서 생산된 정부의 마스크 물량이 밤사이 각 지방에 우선 나갔고 오늘(28일) 오전 배포됐을 것"이라며 "수도권은 오늘 생산되는 물량을 오후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라 약국들은 29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약국에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지정된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이 마스크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기존 제조업체의 계약 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따라 배포 물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공적 물량 판매처인 우체국에서도 혼란은 계속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내 우체국 2곳의 입구에는 ‘서울 지역 우체국 보건용 마스크 판매 제외’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마스크를 판매하느냐"고 묻는 시민들이 보였다. 이날 우체국을 방문한 신모(58)씨는 "마스크가 부족해 마트, 편의점, 약국 안 돌아본 데가 없다"며 "혹시 조금이라도 있을까 직접 확인하려고 왔지만 허탕이었다"고 했다.

한 우체국 직원은 "서울 지역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어제부터 붙여놨는데도 마스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방문했고 전화 문의도 이어졌다"며"오늘 아침에도 3~4명이 헛걸음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우체국에서 공적 물량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정부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 경기도에서는 읍·면 소재 우체국에서만 판매한다.

마스크 거래가 이뤄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왼쪽)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카카오톡 오픈채팅방·중고나라 캡처)

한편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마스크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사재기해 놨던 물건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공급에 나서면서 마스크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서둘러 '매점매석' 물량을 내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장당 가격은 대부분 1000~3000원대였다. 정부가 해외 반출을 막고 마스크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물량으로 풀겠다고 발표되기 전보다는 저렴한 가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마스크를 사재기해 가격 폭리를 취하던 판매업자들이 급히 물량 처분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사재기꾼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며 이런 마스크를 사지말자고 독려하고 있다. 마스크를 너무 비싼 값에 판매하려는 게시글에 '사재기꾼'이라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 나은' 가격인 2000~25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에는 구입을 원한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는 형국이었다.

 

28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시장에는 다양한 마스크 판매 글 및 구매 글이 올라와 있다. 마스크를 장당 3000~4000원 선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비싼 값에 구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싸게 판매한다"고 해명하며 글을 올렸지만 댓글에는 "사재기" "식약처와 국세청에 신고하겠다"는 비난이 일었다.

장당 2500원에 마스크를 사겠다는 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 위해 급하게 마스크를 조달했다.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대체로 장당 1700~2500원의 가격대를 제시했다.

"마스크 비싸게 사면 사재기 업자들 배불러주는 꼴" "마스크 공적 물량이 풀리길 기다리자"며 불매를 촉구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발등에 불난 업자님들 처치 곤란한 마스크를 1000원에 사드리겠다"며 조롱하는 글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과 판매자·소비자 간 갈등에도 마스크가 거래되는 이유는 시중에서 마스크 물량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는 KF80·KF94 마스크가 동이 났거나 장당 3000원 이상으로 매우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 

 

번개장터에서 마스크가 장당 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중고시장을 비롯한 유통 전반의 마스크 가격이 함께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약국에서는 장당 1500원, 농협마트에서는 800~1900원 선에 판매할 전망이다.

당근마켓은 마스크 장당 판매가격을 2000원 이하로 제한했다. 당근마켓은 "공지한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는 게시글은 서비스에서 노출되지 않는다"며 "이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게시글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마스크를 사재기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 가격, 거래 자료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국내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당들도 잇따라 경찰에 덜미를 붙잡히고 있다. 혼란한 틈을 타 국민들의 생명이 달린 마스크로 돈 장사를 하려는 파렴치한 사람들도 준동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마스크 2만여 개를 매입해 국외로 반출하려 했다고 의심받는 남성 2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금천구의 한 도로변에서 새벽시간대에 마스크 박스를 옮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국외 반출을 위해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것으로 보고 현재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서울 강서경찰서와 서울시청도 강서구의 한 창고에 마스크 3만 장을 보관하고 판매하려던 유통업자를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매점매석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개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말 이의경 식약처장이 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한 데 유통업체까지 찾았다고 대대적인 언론홍보를 했다. 당시 언론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자 현장 점검 행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라는 설명을 덧붙여줬다. 

지난 1월 31일 식약처는 이의경 처장이 마스크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중간 유통업체인 LG생활건강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소재 중앙물류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10여일만인 지난 1월 31일 보건용마스크 유통업체를 방문했다고 식약처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이때도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에 현장을 점검하러 나간 것이었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났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한달 전 이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점검했기에 아직도 마스크 부족 사태는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일까. 지금은 준 전시 상황이다.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으로 적당히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릴 수밖에 없다. 

식약처는 이번 현장 점검이 29일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중간 유통업체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필요한 수요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 위해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시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하고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면서 “식약처 역시 업체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때가 1월 29일, 31일 상황이었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났다. 마스크 부족 사태는 한달 전보다 더 극심해졌고 국민들의 분노도 폭발하고 있다. 당시 이의경 식약처장은 현장에서 무엇을 점검했다는 말인가. 그로부터 한달이 지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마스크 부족 사태를 똑바로 대처하라고 불같이 화를 냈다. 식약처의 현장 점검은 사진찍기용이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점검이 철저했다면, 한달이 지나도 이렇게 마스크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공무원들의 이런 탁상행정과 무사안일한 일처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오늘도(29일)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가 요즘처럼 허무하게 들릴 때도 없었다. 코로나19 사태는 환자가 밀려들어 병상이 절대 부족해지는 등 준 전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서 '준'이라는 글자를 뗄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