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막으려면…" 민주당 실세 5인 마포 비밀회동, '비례민주당 논의' 명분도 실리도 다 놓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 5명이 지난 26일 저녁 서울 마포구 음식점에서 만나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미래한국당) 체제에 맞대응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방식은 미래한국당처럼 독자 창당하거나 외부 정당과 연대하는 두 가지가 논의됐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이들이 저녁을 한 시각, 옆방에서 식사를 한 중앙일보 취재팀을 통해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 않겠나"란 말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1200명을 넘어선 날이기도 한 이날 ‘마포 5인 회동’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전해철 당 대표 특보단장과 홍영표·김종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내 86그룹의 대표 격인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민주당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 총장은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총괄하는 이해찬 대표의 최측근이다. 전 의원은 친문 성향의 의원 모임인 ‘부엉이모임’의 좌장 격이다. 홍 의원은 직전 원내대표로 지난해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전 의원과 홍 의원은 유력한 차기 당 대표 후보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로 선거법 개정 협상을 주도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최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비례민주당’ 논의는 그간 당 일각에서 불가피론이 나오긴 왔지만 당 지도부의 추진 의사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취재팀은 공교롭게도 이날 비슷한 시간대 같은 음식점 내 다른 방에 있었다고 한다. 큰 소리로 오가는 이들의 격론이 생생히 들려 보도를 하게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종을 갈구하는 기자들로서는 그들의 정제되지 않는 '날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엿들으며 가슴이 뛰었을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 논의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회동의 발제자는 윤호중 사무총장이었다. 선거를 총괄하는 윤 총장은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의미 자체를 완전히 처박아 버리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저들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사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잘 찾아 보면 우리라고 왜 힘을 모을 세력이 없겠느냐”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해찬 대표가 아니면 우리 다섯 사람이 해야 된다. 누가 있겠느냐”는 말도 했다. 이 대표는 그간 “우린 못 만든다”는 기조였다.
 
전해철 의원은 “명분이 문제”라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가 왜 비례정당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내세울 간판(명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참 이거…”라고 했다. 그러자 김종민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래통합당이 지금 연동형 비례제의 의미를 완전히 깨부수고 있는데, 그렇게 땀 빼가면서 공들인 선거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점을 앞세우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곤 “명분이야 만들면 되지 않느냐”며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나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직 모른다.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들의 대화 중엔 목소리를 식별하기 어려운 한 참석자가 “(미래통합당이) 탄핵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도 들렸다.
 
이들은 아예 비례민주당을 만드느냐, 외부 세력과 연대하느냐를 두고도 논의했다. “왜 힘을 모을 세력이 없겠느냐”는 윤 총장은 연대론에 무게를 두고 있었고, 김 의원은 “비례 정당을 만들자”며 독자 창당론을 주장했다. 연대론은 기성 정당이나 신생 정당 중 하나를 포섭해 정당투표를 몰아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대의 대상을 제한했다. 그는  “심상정(정의당 대표)은 안 된다”며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랑 같이하는 순간, ×물에서 같이 뒹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지난 2018년 3월 10일 오후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함께한 시간, 역사가 되다' 북 콘서트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 의원은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5인 회동에서 '명분이 문제'라며 비례민주당 창당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특정하기 어려운 한 참석자는 “비례 정당이 만들어져도 또 고민해야 할 게 있다”며 “우리가 먼저 비례 공천을 한 다음에 상황을 봐서 그쪽(비례 정당)으로 사람을 보내야 하는지 등도 문제”라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영입 인사 중 일부가 탈당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아쉬움을 토로하는 소리도 나왔다. 전 의원이 “애초에 선거법 자체를 이렇게 했으면 안 됐다. (전체 비례대표 47석 중) 17석(병립형)과 30석(연동형)도 안 되는 거였고, (연동형) 비율을 더 낮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참석자는 “그 얘기까지 지금 하면 진짜 큰 싸움 난다. 그건 다 지나간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그때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느냐”며 “그때는 공수처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격론을 마무리한 건 윤 사무총장이었다. 그는 “우리의 뜻이 확인됐으니 선거법 협상을 맡았던 김종민 의원이 어떤 방향이 돼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까지 다 고민해 다음주에 발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모두의 뜻이 모인 것으로 합의하고 한번 잘 해보자”고 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낙연(왼쪽)·이해찬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비례민주당 창당과 관련해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의 스탠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전 총리는 '당 지도부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경우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먼저 민주당의 5인이 논의했듯, 당이 직접 창당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이 미래한국당을 만든 방식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민주당이 전담한다. 비례대표 전체 47석 중 미래한국당이 절반 넘게 가져가는 걸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간 민주당이 “종이 정당, 창고 정당, 위성 정당. 그래서 가짜 정당”이라고 비난했던 통합당·미래한국당의 노정을 민주당도 되풀이해야 하는 게 부담이다. 의원 꿔주기부터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휘말릴 것이다. 
 
둘째, 외부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자매정당화하는 방식도 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선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에 투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정의당·녹색당 등 기존 정당은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이 창당한 정당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경우 고려사항이 많은데, 우선 민주당이 후보를 낼지다. 안 낸다면 사실상 비례정당이란 비판을 받을 테고, 낸다면 민주당도 당선자를 내야 하니 일정 정도 득표해야 한다.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기도 어려워 연대 세력으로 표의 이전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이 “몇 석 얻자고 명분을 잃는 격”이라고 말하는 까닭이다. 당선권에 어떤 비례대표 후보를 어느 정당으로 낼지도 쟁점일 수 있다. 외부 세력이 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일지도 미지수다.
 
고려 사항은 또 있는데, 범여가 강행 처리한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대단히 까다로워졌다는 점이다. 민주적 심사 절차와 민주적 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회의록, 당헌·당규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수리하지 않는다”며 “이를 어길 시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다음달 26~27일 후보 등록 때까지 창당→공천관리위 구성→후보 공모→투표의 전 과정을 마치기엔 촉박하다. 그래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관리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명분도 없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보도가 나간 뒤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4+1 협의체'로 민주당과 함께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정의당과 민생당이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지난 4+1 공조를 했던 범여권 군소정당들이 거세게 반발해 자칫 공조까지 흔들릴 수 있는 형국이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합당을 위한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민생당 박주현(왼쪽부터), 유성엽, 김정화 신임 공동대표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민생당은 민주당 지도부의 비례민주당 창당 시도에 대해 "미래한국당보다 더 나쁘고 비열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내고 "소위 ‘비례 민주당’ 창당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요구한다"며 "정치개혁을 위한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온 정치적 파트너에 대해 혐오스러운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해 참담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생당의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 실세들이 저녁에 식당에 앉아 비례 위성정당 설립을 위해 밀실야합 음모를 꾸민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고 소름 끼친다”며 “비례 위성정당을 공식적으로 만들고 면피용으로 이름을 바꾼 미래한국당보다 더 나쁘고 비열하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4+1을 만든 주체들이 상대 정당들을 'X물' 취급한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든 미래통합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 정당, 나쁜 정치 선동’이라며 이인영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에) 악담 퍼붓던 날이 불과 며칠 전”이라며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했다. 이어 “원흉은 민주당이 주도한 괴물 선거법”이라며 “이제 와서 의석 한석이 아까워 비례 위성정당을 시도하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허우적대는 민주당의 어리석음에 말이 안 나온다는 표현조차 모자랄 지경"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경각에 달린 지금 표 계산만 하는 민주당의 죄는 그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손혜원 의원과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비례민주당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장외에서 여론전을 전개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는 이들의 의견과는 일정한 선을 긋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조만간 비례대표제 창당을 기정사실화 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았다. 다만 그 방식은 앞서의 직접적 창당보다 두번째 시나리오인 외부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자매정당으로 창당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번 '마포 5인 회동'은 그동안 떠돌던 당 지도부의 비례민주당 창당 움직임을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 참석자들끼리 오간 대화는 충격 그 이상이다. 특히 '마포 5인 회동'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전해철 당대표 특보단장과 홍영표·김종민 의원 등은 모두 현직 당 지도부에 있거나 친문 핵심 의원들이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아래 물밑에서 당 지도부가 주도가 돼 비례민주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회동 사실이 알려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당 선거대책회의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5명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결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인사 5명이 비례 위성정당 창당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이다.

김종민 의원도 "5명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정반대"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 손해보자고 연동형 비례제 시작한 일인데 민주당이 손해 보더라도 국민을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이 그 자리의 결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으로만 보면 손해지만 진보와 보수 진영 전체로 보면 유불리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5명 의원이 공유했다"고 했다.

이번에 마포 5인 회동이 언론에 '발각'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대놓고 비례민주당 창당 작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장외의 세력이 비례민주당 창당을 하고 있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어느 한 조직이 세력을 총괄 규합하며 한 곳으로 힘이 쏠릴 경우 그 조직에 대해 간접적인 지원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애매모호한 전략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좌고우면하는 사이 친여 성향 외곽 세력들의 비례대표 정당 창당은 속속 이어지고 있다.

 

'열린민주당' 창당 의사를 밝히는 정봉주 전 의원.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출신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했다. 창당준비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이근식 전 장관이 맡았다. 정 전 의원은 "민주적인 가치를 갖고 보다 선명성 경쟁을 통해 유권자들에 선택 받겠다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고 말하며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는 부정하면서도 "우리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했다.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종로구 흥사단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한국당이란 꼼수를 저지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개혁연합'(가칭)을 창당해 제정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모아 공천을 해 선거를 치른 후 당선자들을 각자 원 소속 정당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제안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녹색당 공동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 영화배우 문성근씨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창준위를 결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 창준위 대표는 유튜브 '깨어있는 시민 연대방송 깨시연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민구씨다. 민주당 홍보위원장을 지낸 손혜원 무소속 의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비례대표 정당 창당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비례민주당 창당이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대안으로 이같은 외곽 세력들이 자발적으로 창당한 비례대표 정당 중 일부와 선거연대를 통해 우회적으로 의석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평이다.

 

민주화운동 원로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의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정치개혁연합(가칭) 창당 제안' 기자회견이 열린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류종열(왼쪽 세번째) 전 흥사단 이사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위성정당 효과를 보려면 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옮겨가는 등 당이 공식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밖에서 우후죽순 나오는 것은 위성정당이라 할 수 없고 실효성도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회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당 내부에서는 "아예 대놓고 비판을 들을 각오를 하고 창당을 기정사실화 하고 추진하는 것만 못한 최악의 상황이 됐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 지도부가 앞뒤 가리지 말고 신속하게 비례민주당 창당 불가 방침을 공개적으로 못박고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어야 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으로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그들의 '진의'를 들켜버렸고 이는 창당을 추진하는 것보다 더 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미숙하고 느린 일처리에 실리와 명분 모두를 놓친 것이다. 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창당 논란이 길어지고 파열음이 커질수록 기존 중도 지지층이 더 빨리 이탈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명분 하나를 잡고 선거판을 버텨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제 1당을 내주더라도 명분을 잡고 가야 장기적으로, 특히 대선에서 만회를 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재기 공간이 만들어진다. 당 지도부의 과욕과 꼼수가 비례민주당 창당 논란에서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게 하는 결정적 배경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