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주당 요청으로 ‘유재수 국회 영전’ 추천했다”...조국 전 민정수석 책임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비위 의혹에도 사실상 영전하는 과정에 여당 요청이 있었다는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비위 의혹을 두고 진행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때 유 전 부시장이 업계 관계자가 건넨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감찰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승진하는 데에 여당과 청와대가 간여했는지 수사 중이다.

24일 금융위 전 고위관계자는 한 언론에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이동할 때 더불어민주당 요청에다 금융위 자체 판단을 더해 (금융위가)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가 앞서 밝힌 입장과는 다르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경력 등을 봤을 때 (유 전 부시장이) 당에 가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판단으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2015년 12월~2017년 7월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 기획조정관으로 일했다.

검찰은 감찰 대상이던 유 전 부시장이 영전한 과정에 주목한다.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18일 민선 7기 경제부시장에 유재수(가운데) 전 금융위원회 국장을, 정무특보에 박상준(오른쪽) 전 한국일보 부산취재본부장을 내정했다. 유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재무부 재무정책국,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고 당시 소개됐다.

유 전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8월 금융위 1급(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1순위 자리인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올랐다. 2개월 뒤인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유 전 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1월3일부터 휴가(병가)를 내면서 잠적했다. 통상적으로 감찰 기관은 감찰 대상이 잠적하면 대상자를 파면하거나 수사의뢰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보직해임만 됐고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했다. 특별감찰반은 감찰을 더 진행하지 않았고, 금융위도 별도 감찰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사이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4월 1급 상당의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취임했다.

유 전 부시장은 2년 전 특별감찰반 조사를 받으며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의 피의자 조사 때 했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유사했다.

유 전 부시장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감찰이 중단된 것이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을 때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접수했지만 비위 첩보 자체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비위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보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최종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 전 민정수석 사이에 모종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정치적 야망이 있던 조 전 민정수석이 자신의 꿈을 펼치는 데 전진기지가 되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소홀히 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 전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곧 민주당으로의 '확전'도 의미하는 것이어서 총선을 앞둔 여당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 등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징계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유 전 부시장은 계속 공직에 있다가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했다. 부산시는 유 전 부시장이 검찰에 출석한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했다.

검찰은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담당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아니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비위 사실을 통보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본다. 검찰은 업무 분장에 맞는지, 권한에 어긋난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민정비서관실이 맡고 있어서 백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이 지난 2017년 7월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