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결국 구속…조국 사법처리에 바짝 다가선 검찰 칼끝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검찰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자녀 입시비리, 무자본 인수합병 가담, 광범위한 증거인멸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지 58일 만이다. 정 교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정 교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를 규명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20분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언론을 피해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정 교수는 앞서 23일 오전 10시15분 자신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었다. 정 교수가 검찰 호송차량인 스타렉스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서관 2층 4번 출구 앞에 서자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정 교수는 ‘처음 포토라인에 섰는데 심경을 밝혀 달라’는 취재진의 말을 듣곤 함께 온 변호인을 쳐다봤다. 변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정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 그는 머리를 쓸어올리며 변호인들과 법원 출입구 검색대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검찰 조사 때 뇌경색과 뇌종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걸음걸이는 빠른 편이었다.

영장심사는 오전 11시부터 6시간5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소속 부부장검사 등 10여명이 나섰다. 정 교수 측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변호했던 김칠준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LKB앤파트너스) 변호사 등 6명이 방어를 맡았다.

영장심사는 두 차례 휴정됐다. 재판부는 오후 1시20분부터 50분간 휴정했다. 정 교수 측은 김밥과 음료수를 배달시켜 식사를 해결했다. 재판부는 오후 4시에 20여분간 재휴정한 뒤 5시50분쯤 심사를 마무리했다. 정 교수는 출석 때와는 달리 오른쪽 눈에 안대를 붙인 채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해 정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등 3가지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수뇌부는 TV를 통해 정 교수의 영장심사 출석 과정을 지켜봤다. 대검 간부들의 오전 회의에서는 “화면에서 정 교수를 모자이크 처리한 방송사도 있다”는 등의 말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한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그동안 수사 과정은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사법 영역은 형평의 영역”이라며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사안임을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 소환은 정 교수 구속 기간인 최장 20일 이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천문학적 재산 규모가 아닌 이상 10억 안팎의 돈이 오고 가는 것을 남편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정 교수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결심한 데에는 조 전 장관에게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가지 혐의에 관여했거나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로써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예상보다 훨씬 면밀한 증거자료와 조사자료를 내밀어 정 교수측이 당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곧 조국 전 장관의 사법처리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 첫 일성이 그를 검증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부터 시작되는 권력투쟁의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