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판사는 누구?...양승태 전 대법원장과는 어떤 사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50)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이를 지시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다.

성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2005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등을 거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으로 세 차례 핵심보직을 거치는 등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힌다. 이때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 파견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 '비서' 이력을 두고 '판결에 정치적 요소가 작용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등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1심도 맡았다. 특활비 수수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문점을 적극적으로 되묻는 등 균형적이고 신중하게 심리에 임했다는 평이 많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 특활비 공판에선 검찰이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특활비 전달을) 위법으로 여겼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하자 성 부장판사는 "위법이란 표현이 정확한 진술이냐" "정확히 인용한 것이냐"고 재차 물어 검찰이 이를 수정하기도 했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판사의 전력을 두고 여권 지지층과 야권 지지층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에선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키즈’라고 표현하며 비판하는 글이 많다.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로 일한 전력을 거론하며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수감이 김 지사 재판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의 이름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됐다. 민주당과 김경수 지사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성창호, 양승태 비서였다(feel****)”, “성창호 업적 양승태 비서실 근무(saku****)”, “양승태 키즈라는 기사 뭔가요? 성창호 판사님?(omss****)”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뉴스1은 성창호 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계가 '특수하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를 했다. 성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과거 논란이 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연금 증액을 두고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직원들을 불러 자문을 받았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공단 직원들을 직접 자신의 사무실로 수차례 불러 양 전 대법원장의 연금 관련 설명을 듣고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양 전 대법원장 취임 전 연금법이 바뀌면서 퇴직연금을 적게 받게 되자 공단 직원들에게 연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등을 문의하기 위해 사무실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연금 증액을 위해 대법원 차원에서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 취임 1년 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법원장 연금산정시 문제점'이란 제목의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전 경력을 합산할 경우 대법원장 보수가 아닌 대법관 시절 보수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산정됐는데, 대법원장 월급이 대법관 월급의 두배 가량이니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이에 대해 공단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성 부장판사는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및 사건 관련 저에 대한 이야기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공단 측 관계자는 "강압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제도와 관련해 요청이 오면 가급적 가서 설명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며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전달되도록 한 혐의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후 관련 법관들의 최종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로 정치권이 법조권력에 의해 완전히 양쪽으로 분열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론분열과 이에 따른 정쟁은 앞으로 큰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다. 당장 홍준표 전 대표는 "더 위로 캐기 시작하면 대선무효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야권의 대선불복까지 이어질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도 크게 상실될 수 있다. 치킨게임식의 여야 난타전은 결국 지난 대선의 후유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 이상의 비생산적인 정치 소모전이 없었으면 한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