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김경수 울먹여…"재판장, 양승태와 특수관계···유죄판결 납득 어렵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일단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대선무효나 대선 불복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오영중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을 외면하고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객관적 증거 없이 드루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금 긴 시간의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재판부 선고의 배경에 대한 추측도 전했다.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재판에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1심 선고를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사법부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부가 특수관계”라는 김 지사의 발언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우선,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었다. 또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의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은 저도 좀 황당합니다”면서도 “양승태 재판부와 연관된 재판부라는 점은 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재판장이 ‘양승태 키즈’라고 하더라도 김 지사 유죄 판결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라며 “저는 어떤 정치적 동기가 작동했는지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판결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다. 양승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며 “이럴 때는 그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돼 잠시 유보해 놓고, 판결문 자체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닌지”라고 적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선고문을 읽는 멍한 표정으로 내내 재판부를 올려다보기만 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김 지사는 한동안 자리를 옮기지 못하다 법정 내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며 울먹거리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김 지사는 재판 시작 전까지만 해도 실형을 예상하지 않는 태도였다.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임했다"며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전 드루킹 재판에서 김 지사가 댓글조작으로 수혜를 입었다는 판단을 전하자 "제 재판과는 다른 재판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의 법정구속 소식에 지지자들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어떻게 구속할 수가 있나", "재판부가 말도 안되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일부는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받은 셈이 됐다. 김경수 구속은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블랙홀이 될 전망이다. 당장 야권에서 대선 불복 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과도 같았던 김 지사가 구속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도 치명타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정권의 명운을 건 한판 법리 전쟁이 될 것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