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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김훈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한겨레는 국방부가 지난 8월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1998년 군 복무 중 의문사한 김훈(당시 25살·육사 52기)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9월 1일 오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은 1998년 2월24일 정오 무렵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던 김훈 중위가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최초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이후 타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결론낸 군은 최초 발표 이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국방부는 ..
유시민 작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5년형 선고에 대해 색다른 해석을 내놨다. 8월 31일 방송된 JTBC 리뷰 토크쇼 '썰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다뤘다. 먼저 박형준 교수는 "결과를 놓고 보면 뇌물죄의 증거는 흐릿하지만 '정경유착이 죄'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결국 정경유착에 대해 단죄를 한 꼴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판결의 논리를 구축한 게 아니라 빈틈이 있다. 논쟁이 많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서 법리적으로만 보면 삼성은 '이거 이길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봤을 것"이라고 짚었다. 유시민 작가는 "형식상 보면 특검은 한숨 돌렸지만 형량이 불만이고, 변호인단은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총 3라운드 중..
(이 글은 2017년 7월 7일 인터넷매체 보안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옛날’ 군인들의 월급은 그야말로 ‘박봉’이었다. 그냥 담뱃값 수준이었다. 1970년 병장의 월급은 900원이었다. 이때 상병은 800원, 일병은 700원, 이병은 600원을 받았다. 10년 뒤인 1980년에는 병장의 월급은 3900원으로 올랐다. 10년 전보다 4.3배 정도 오른 수준이다. 하지만 물가도 같이 올랐다. 1980년 당시 버스 요금은 100원, 자장면 값은 500원이다. 1980년 상병은 3400원, 일병은 3000원, 이병은 2700원을 받았다. 꾸준히 조금씩 오르던 월급은 1981년과 1984년 동결되며 잠시 상승세를 멈추다 1991년 병장 월급 1만원을 돌파한다. 1991년 병장 월급은 1만원, 상병 9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