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명단' 동탄 환희유치원, 명품가방·성인용품 등 7억원 횡령...학부모들, 상세 내역 공개 요구

전국 사립유치원 비리명단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한곳은 경기도 동탄 환희유치원으로 밝혀져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1878개 사립유치원(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그 중 비리 유치원에 포함된 환희유치원은 적발된 비리 종류만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희 유치원은 교비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을 사는 등 약 7억원을 부정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교육당국은 지난 1월 유치원 원장을 파면하고, 2년간 부정사용한 약 6억8000만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부정사용 내역에 따르면 루이비통 명품가방 등 백화점 쇼핑과 노래방, 미용실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약 5000만원(1032건)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원장 아파트 관리비, 벤츠 등 차량 유지비, 숙박업소, 술집 등과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한 내역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희유치원 원장은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한 달에 두 번씩 받고 각종 수당을 챙기는 등 2년 동안 약 4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희유치원 원장은 학부모들의 해명 요구에 구급차를 타고 도망가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환희유치원의 한 학부모는 "잘못한 일에 대해 설명을 하든, 변명을 하든. 학부모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설명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라"고 전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린 학부모들은 원비 지출입 내역, 파면으로 공석인 원장의 채용 과정, 수업교재·교구의 구매 내역 등의 상세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화성의 A유치원이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치원과 거래한 업체의 대표 계좌에 입금하거나 유치원 법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행정교사(설립자 아들) B씨 개인카드로 집행한 후 유치원 교비 계좌에서 B씨 개인계좌로 총 76차례에 걸쳐 1천43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같은 지역에 C유치원은 보조통장으로 납부받거나 현금으로 납부받은 원비를 즉시 세입조치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원장 개인 명의계좌에서 유치원회계로 지난 2015년 5월~지난해 6월까지 수업료 등의 명목으로 8천700여만원을 입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2조원의 혈세가 지원되는 사립유치원 예산은 그야말로 무개념 원장들의 봉이었던 셈이다. 그렇다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도 민.관 영역 구분 취지에 맞지도 않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 유치원 명단을 “국정감사 기간에 종합해서 추가 감사 결과를 한꺼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5일 “시·도교육청이 정리 중인 감사 결과를 계속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는 29일까지 계속된다. 박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경우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박 의원이 지난 11일 1차로 공개한 내용은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다. 유치원을 자체 선정해 감사를 실시하거나 수사기관의 비위 통보나 학부모 민원 제기 시 실시한 감사였기 때문이다. 1차 공개된 비리 혐의 유치원 명단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은 비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간에서는 사립유치원으로 한몫 잡았다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공공연히 회자되기도 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로 원장의 외제 승용차 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 명품가방, 심지어 성인용품점 구입비용으로 쓴 경우도 있다.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두 차례 챙기거나 자녀를 유치원에 취직시키는 원장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를 하려는 공무원에게 골드바는 물론 억대의 금품으로 회유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치원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쓰여져야 할 ‘국민 세금’이 원장의 쌈짓돈처럼 사용됐다.

이런 관행을 묵인하기에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막대하다. 사립유치원에는 매년 2조원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유치원 한 곳당 5억원에 가깝다. 항목별로 보면 2013년부터 누리과정 지원 명목(유아학비)으로 원아 한 명당 월 22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 월 25만원을 지원하던 학급운영비가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되고, 교원처우개선비(월 50만원 이상)와 교재교구비(월 10만원) 역시 별도로 주어진다.

교육당국의 회계관리와 감독 책임은 물론, 사립유치원들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