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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남북, 비무장지대 GP 단계적 철수 논의한다 본문
남북은 27일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경비 병력 비무장과 비무장지대(DMZ) 내 GP(소초) 단계적 철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치다.
정부는 우선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을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따라, 이곳 경비를 서고 있는 남북 장병이 함께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정전협정에 따라 판문점 지역에 권총과 비자동소총을 반입할 수 있다.
남북은 또 판문점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사무소에 남북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교류와 협력, 군사적 문제 등을 논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DMZ 내 GP 중화기와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GP를 철수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DMZ 내에 북한은 160개소, 한국은 60개소 GP를 운용 중이다. GP에 주둔하고 있는 소대 병력은 중화기로 무장한 상태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DMZ에는 병력이 상시 주둔해선 안 되며, 소총 등 개인화기만 휴대가 가능하다.
남북은 또 우발적 무력 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사이에 핫라인(직통전화)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로 이견이 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남북 합의 법제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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