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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논두렁 시계 사건' 조작 주모자 이인규, 미국 도피 전 남긴 말 본문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다니던 법무법인에서 퇴직하고 지난 8월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총 사령탑이었다. "논두렁 시계로 노 전 대통령을 망신 주라"는 국가정보원 지침이 검찰에 전달됐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이 사건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터라 '해외 도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일보는 2일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인규 전 부장이 지난 8월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부장이 해외로 나간 이후 다시 입국한 기록은 없다"면서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검 중수부장까지 지낸 사람의 행동으로는 아쉽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최근 이 전 부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은 거주자가 없는 상태라는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우편함에는 이 전 부장과 가족 앞으로 온 우편물이 쌓여 있고 마당에는 까마귀 사체가 방치돼 있더라"는 전언도 나왔다. 하지만 이 전 부장이 집을 처분하려 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전 부장이 최근까지 형사팀장으로 근무해 온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는 “지난 7월 이 전 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전 부장이 출국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의 한 간부가 이 전 부장에게 “고가 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후 2009년 4월 KBS가 논두렁 시계를 다룬 기사를 단독보도 형식으로 내보냈다. 보도 취지는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수사하던 중 2006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회갑을 맞아 명품시계 2점을 선물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이후 SBS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시계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해당 보도 열흘 뒤 투신해 서거했다.
이 전 부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정원 조사관에게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들이 많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부장은 1990년대에 법무부 법무협력관으로 3년간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해 영어 실력이 수준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부장이 작심하고 해외로 장기 외유를 떠났을 경우, '논두렁 시계' 사건은 진실 규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전 부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이 전 부장이 해외 도피를 할 것이라는 얘기도 일부 언론에서 계속 나왔음에도 결국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이인규 전 부장에 대한 의혹 규명은 검찰과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논두렁 시계' 사건은 검찰이라는 유일한 '기소' 시스템이 국정원이라는 일종의 '상위조직'에 의해 무력화된, 대표적인 국기 문란 사건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최근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알려진 국정원의 노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당시 원장이 직접 관여한 사실을 발표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측근인 강모 단장(퇴직)을 시켜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게 '고가시계 수수 사건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을 주는 선에서 활용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라고 '지침'을 전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원 감찰팀이 국정원 메인서버에 저장된 '복명서'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 전 원장 지시를 받은 강모 전 단장은 2009년 4월 21일 당시 검찰을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관을 대동하고 이인규 중수부장을 직접 면담했고 정보관이 그 내용을'복명서'로 작성했다.
복명서는 원장 등 상관을 지시를 받은 직원이 관련 지시 내용을 이행하고 기록한 보고서이다.
복명서에는 심부름 간 강 전 단장이 이 전 중수부장에게 "원장님 뜻이다"라면서 "명품 시계는 망신만 주고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정부에 부담이 되니까 불구속 기소를 하라고 전달했다"고 기술하고 있었다.
또 복명서에는 "당시 이 중수부장이 '국정원이 뭔데 (수사에 관여하냐)'하며 '굉장히 화를 내고 언짢아 했다'"라고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중수부장이 '망신주기' 지침보다는 '불구속 기소'라는 말에 더 화를 냈다는 것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관련 복명서에는 명품 시계와 관련 '망신만 주라'고 했지 '논두렁'과 관련된 어떤 단어도 나오지 않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를 국정원이 주도했는지, 아니면 검찰이 주도했는지는 여전히 미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퇴직한 강 모 전 단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애매하게 시인할 뿐 확실하게 진술을 하지 않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원 전 원장은 2009년 4월17일 모닝브리핑 회의에서 "동정 여론이 유발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에 노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 및 성역 없는 수사의 당위성을 부각하겠다"는 당시 국내정보 부서의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나흘 뒤인 20일에는 "검찰 측에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수사를 지속 독려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지속 부각, 동정 여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
현재 이 전 중수부장 행방과 관련 최근 미국 버지아주의 페어펙스에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한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지난 2009년 가진 퇴임식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세평에 휘둘리거나 원칙에 어긋나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특히 법과 원칙을 세우고 정의를 수호하는 검찰로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척결은 당위의 문제일 뿐 보수와 진보의 목소리가 다를 수 없다. 부정부패에 관대한 사회는 문명사회가 아니라 미개 사회와 다름없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부정부패'를 보는 시각이 권력의 힘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 또한 척결 대상이다. 힘센 권력에 붙어 전임 대통령을 망신 주고 '구속시키라'고 화 내며 저항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그 추상같은 검찰의 칼을 휘두를 수 있었을지 궁금해진다.
무책임하게 그냥 도주해버린 전직 중수부장의 말로는, 검찰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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