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경고 보낸 문재인…조국 수사, 대통령과 검찰 전면전으로 비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선출직 최고위직인 문재인 대통령과 임명직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로 심각한 권력갈등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에는 성찰과 개혁을 요구했고, 국회를 향해선 검찰개혁 제도화를 주문했다. 조 장관 거취 논란과 관련해선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된 논란을 일축하고 강도 높은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관행에 경고장을 날렸다.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수사 관행이 ‘검찰개혁’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지적한 ‘수사 관행’은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논란이 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문건, 조 장관 자녀의 생활기록부, 조 장관 PC ‘포렌식 자료’ 유출 등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조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본인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야당 의원을 통해 알려지자 관련 사실 유출 경위를 놓고 정점을 찍었다. 검찰과 야당의 ‘검은 거래, 내통’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약 11시간에 걸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도 문 대통령이 지적한 수사 관행에 포함된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 같은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검찰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경고 배경에는 ‘검찰 수사가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인 수사 인력 , 전방위 압수수색, 인사청문회 직후 부인 기소 등에도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논란이 일 때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언급·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경고 메시지는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한 첫날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 대통령의 안색이 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조 장관 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조 장관 거취와 검찰의 수사·기소 여부는 별개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법절차가 검찰 수사 단계인가, 재판부 판단인가’를 묻자 “구분해서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발부 여부나 조 장관 소환 여부로 조 장관 거취 문제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이라며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처리를 주문했다. 여당의 전열 정비를 당부하는 뜻도 전했다. 조 장관 통화 논란이 불거진 후 여권 내부에선 “부적절한 처사” “미숙한 대처” 등 조 장관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적절’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한 걸음 물러섰다.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과도한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상승세에 있고 지지층 결집이 뚜렷한 현상도 문 대통령의 ‘검찰 경고’에 힘을 싣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난 24~26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은 41%로 지난주 대비 1%포인트 반등했다. 28일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의 주도로 ‘검찰개혁’ 요구 촛불집회가 시작되는 등 검찰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를 두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일보직전이다. 선출직 최고위직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던진 것은, 향후 대통령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검찰의 무력시위를 진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의식한 검찰은 한줄짜리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공개 경고를 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도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이번 권력갈등이 봉합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절반이 남았고 내년 총선의 결과도 아직까지는 예측불허인 상황에서 검찰이 무조건 최고권력에 항명하려는 액션을 취할 경우 그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정치권의 시각이다. 하지만 검찰의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강경 일변도인 것처럼 보인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 물러난 한 특수통 전직 고위 검사는 이에 대해 "조국 장관 수사가 이 정도면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인신 구속 사안이다. 윤 총장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검찰에 대한 충성심과 의리로 뭉친 윤 총장이 후배 검사들의 기대와 신뢰를 쉽게 저버리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을 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검찰 아니겠느냐. 그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갈 것으로 본다. 조 장관의 구속이 검찰 내부의 일관된 흐름이자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