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금 집 사도 좋으냐"는 질문에 내놓은 답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이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또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오전 0시 15분께 공개된 알릴레오 5편에 세 번째 초청자로 출연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금 집을 사도 좋으냐'는 질문에 대해 "집은 사는 곳(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라는 지론을 되풀이한 뒤 "투자가 아니라 정말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집을 사는 것(buy)"이라며 "작년 11월부터 집값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져 집 없는 서민이 집을 살 수 있게 된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한다는 지적에 대해 "신도시에 대해 주민 70~80%가 찬성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3%이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98%로 모자란 수준으로 수도권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도시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예타에 대해 김 장관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도로나 철도 등 SOC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으나 지방은 인구가 없다 보니 아무리 경제성을 높이려 해도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제도개선을 언급했다.

이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공사의 경우 1분기에 예타 신청을 넣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 집값 급등과 관련해 그는 "당시 주간 단위 아파트 상승률 수치가 나올 때면 죽고 싶을 정도였다"며 "사표 정도가 아니라 존재 이유에 대해 절망적인 생각을 많이 했고, 버티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월 아파트 공시가격도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주택은 현실화율이 51%를 조금 넘지만 아파트는 68%로 주택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그만큼 공시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단독주택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