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이불개’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교수들이 올해의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박현모 여주대 교수(세종리더십연구소장)는 이에 대해 “과이불개를 추천한 더 큰 이유는 잘못을 고친 사례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니 그런 사례가 여럿 있었다. 특히 성군으로 불린 세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이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등장했다”고 설명하면서 “(세종의 반성과 대책 덕분에) 세종 재위 기간 안전사고에 의한 대규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려는 정치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정치권을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검찰을 앞세운 ‘절대권력’을 바탕으로 비타협과 독선의 ‘군림하는 정치’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윤핵관’을 통해 국민의힘에 대한 줄세우기 정치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으로 시간 끌기를 하며 여론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청천 하늘의 느닷없는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은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여준 ‘우경화 정치’는 힘으로 노조를 일정기간 누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더 큰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정책 판단 실패와 일방독주 비판에 대해 ‘잘못이 없으니 그대로 간다’는 철권통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굳이 세종까지 가지 않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노력’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용산 시대’를 천명하며 청와대를 굳이 버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영빈관을 ‘잠시’ 사용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공정·상식·실용을 정부의 국정 운영원칙으로 정한 윤 대통령이 실용주의 정치를 실천하는 모양새”라고 해석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찬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지며 처음으로 청와대를 활용했습니다. 내친김에 윤 대통령은 다음날 푹 주석과 차담을 청와대 내 전통 한옥 상춘재에서 가졌고 지난 8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대표팀과의 환영 만찬도 영빈관에서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청와대 재활용을 통해 국민들은 '독선이 아닌 실용으로 나가는 새로운 정치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야당의) 비난과 비아냥, 조롱은 다 예견됐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이나 조롱을 감수하고 국민에게 국가에 국격에 외교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게 현명한 국정 운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견강부회입니다. ‘제 논에 물대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청와대 영빈관 ‘재활용’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무시한, 성급하고 대안 없는 정책 판단 때문에 대통령의 리더십을 불신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활용’은 윤 대통령이 ‘용산 시대’를 얼마나 졸속으로 결정한 것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돼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그 자체로 최고의 국가보안시설이자 권력운용의 핵심 기지입니다. 국가 안보와 리더십의 효율성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은 청와대 이전을 공약만 해놓고 쉽게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대한 실익보다 폐해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우려를 아예 무시하고 ‘일단’ 옮겼습니다.

추진력과 실행력을 높이 산다는 긍정론도 있었지만 “일단 청와대에서 집무하면서 100년 동안 쓸 새로운 ‘대통령실’을 만들 틀을 세우자”는 신중론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다 천공 등의 무속정치 의혹도 이어져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 ‘용산 시대’를 열었다는 윤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명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수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산의 대통령실 건물은 국방부가 사용했던 ‘벙커’의 상징처럼 민심과 비판에 철벽방어를 하는 철옹성같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용산’은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리더십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환영 만찬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로부터 축구공과 유니폼을 선물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을 재활용하는 것은 청와대 이전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 대통령이 ‘전 정권과의 무조건적인 차별화’를 위해 취임하자마자 일단 짐부터 싼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듭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면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슬쩍 옛 영빈관을 재활용하는 ‘꼼수’를 쓸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청와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한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이 어려워지자 할 수 없이 다시 청와대로 유턴한 것 같다. 청와대는 이미 국민 관광지가 됐다. 대통령이 거주하지 않는 청와대는 그 권위와 위상과 전통이 단절됐다. 더욱이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관람하면서 경내 시설이 훼손되고 있고 놀이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미 청와대의 정치적 가치는 점점 상실되고 있는 셈이다”면서 “용산 시대를 열 때 영빈관에 대한 플랜B도 세웠어야 했다. 지금 와서 오갈 데가 없으니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앞으로도 영빈관 재활용 같은 원칙 없는 정책 번복이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판단 실패에 대해 이리저리 임시변통 수만 찾고 그것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과이불개’는 국회와 민의를 존중하지 않는 독선적인 통치행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윤석열 정권 들어 2번째입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실은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해임 건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정략적으로 남발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국회의 정당한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아무런 고민의 흔적도 없이 당연한 듯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입니다.

과거 통과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보면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불신임결의 ▲19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해임건의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 해임건의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2016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2000년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동원 김두관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재수 장관 사례를 제외하곤 모두 국회의 해임 건의가 수용된 것입니다.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이 없는 국회의 건의에 불과하지만 이전에는 대통령이 국회와 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불만이 있어도 수용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민심에 역행하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고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권 출범 6개월 만에 2번 연속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는 ‘철권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과이불개 정치’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세종은 고집과 소신이 없어서, 아니면 리더십이 부족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했을까요. 이기려면 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 5위로 꼽은 것은 ‘군맹무상’(群盲撫象: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그릇되게 판단하다)이었습니다. 

 

(여성경제신문 12월 13일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