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흑석동 '딱지' 건물 투기 논란으로 전격 사퇴 막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는 리드로 그의 기사를 쓰고나서 점심을 먹고 오니, 그가 사퇴를 했네요. 논란이 일어난 지 하루 조금 지난 시점에서 전격 사퇴한 것만 봐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이를 대하는 청와대의 기류가 느껴지네요. 김의겸 ‘전’ 대변인 투기 논란과 사퇴의 전말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작년 1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부임했는데 몇 개월 뒤인 7월에 25억7000만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당시 김 대변인은 청와대 관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오기 전 서울 종로구 옥인동 전세를 빼서 관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부터 1차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김 대변인이 흑석동 건물을 매입하기 전 자신의 4억8000만원가량 옥인동 전세금을 빼서 흑석동 건물매입에 보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행위를 ‘관사 재테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관사를 개인의 건물매입에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관사는 청와대에서 1㎞ 떨어진 곳에 있는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거리상으로는 옥인동보다는 훨씬 가깝긴 합니다. 김 대변인은 이사할 때부터 가족과 함께 상당량의 이삿짐을 챙겨와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가족이 다 함께 입주한 경우는 보기 드물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김 대변인이 건물 구매를 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관사 입주를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이 관사에 살지 않고 전세금에 해당하는 4억8000만원을 4% 은행 이자로 대출했다면 추가 이자는 연 2000만원 수준입니다. 야권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이자를 아낀 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쯤 되면 김 대변인이 향후의 건물매입을 미리 계산하고 관사로 옮겨가 전세금으로 총알을 확보한 뒤 흑석동 건물을 매입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합니다.

저는 일단 이 문제를 법률적인 점과 국민의 법 감정으로 나누어 접근해보겠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로 드러난 공식적인 팩트는 지난해 7월 재개발을 코앞에 둔 서울 흑석뉴타운 9구역의 상가건물을 26억 원에 사들인 것입니다. 김 대변인은 일단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김 대변인은 “팔순 노모를 모실 넓은 아파트가 필요했다. 은행 대출금도 상환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적인 재개발지역 투기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25억7000만원 상당 상가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 대출 10억2000만원과 사인 간 채무 3억6000만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내 순재산이 14억원이고 건물 가격은 25억원이다. 차액인 11억원이 개인 빚이다. 10억원은 은행 대출이고, 나머지 1억원은 형제자매와 처가와의 거래다. 1억원은 어느 쪽은 빌려주기도 했고, 어느 쪽에선 받기도 해 이를 상계하면 1억원 정도가 채무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구입 경위과 변제계획을 설명한 셈입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사진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5억7천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동작구 흑석동 복합건물. 

김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은행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행 서울 성산동지점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만약 건물이 주택이었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로 집값의 40%밖에 대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의 경우 국민은행이 경매낙찰률(경락률)을 기준으로 자체 담보인정 비율을 자치구별로 산정합니다. 지난해 기준 흑석동 해당 건물에 적용된 담보인정 비율은 69%였습니다. 따라서 25억7000만원의 69%인 17억7330만원까지는 합법적인 대출입니다.

김 대변인이 특혜성 우대금리를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은행 측은 “10억원 정도의 대출을 가지고 본점 승인을 받아 금리 우대를 해주지는 않는다. 영업점장(지점장) 재량권 아래에서 상식적인 금리가 적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대출로만 보면 김 대변인 대출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전 여신”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김 대변인이 10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김 대변인이 은행대출을 받던 시기는 부동산 폭등으로 대출규제와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5월 RTI(이자 대비 임대료) 규제를 도입해 은행이 상가에 대출을 내줄 때는 이자가 임대료의 67%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허용할 것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김 대변인 건물은 매입 당시 1~2층 총월세가 275만원이어서, 원칙적인 대출 한도는 월 이자 184만원을 넘지 않는 6억1000만원 수준에서 이뤄져야 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이를 훌쩍 넘는 10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것이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 금리인 연 3%를 적용하더라도 월 이자가 250만원 수준입니다. KB국민은행 측은 이에 대해 "RTI는 작년 10월부터 강제 적용됐고, 이전까진 예외가 허용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시 비록 RTI가 권장 사항이었지만,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설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은행들이 웬만하면 이를 준수했다. 김 대변인 건물은 우리 은행이었다면 6억원 정도가 대출 한도"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김 대변인 거래를 중개한 업소의 당시 매물 광고에도 대출 가능 금액을 '6억원 이상 가능'이라고만 적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김 대변인의 대출 과정에 대해 은행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보면 김 대변인의 건물매입은 적접한 절차였고, 은행대출도 외압에 의한 무리한 대출은 아닐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법 감정을 볼 때 이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문제가 녹아있을 정도로 가진 자들의 초법적인 재산증식 방식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부동산 토지를 공공재 개념에서 접근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부동산 투기 논란은 법률적 접근보다 심리적인 측면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법 감정을 고려하면 이번 청와대 대변인의 건물매입은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청와대도 논란 직후부터 김 대변인의 거취에 대해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결국 그는 물러났습니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법적인 시각이 아닌, 여론의 민감성 관점에서 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거금으로 재개발을 앞둔 건물매입에 올인하는 모양새는 분명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사퇴의 변을 밝히면서 "저같이 '까칠한 대변인'도 없을 겁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얼굴을 붉히고 쏘아붙이기 일쑤였으니 말입니다. 걸핏하면 설전이 벌어졌다고 묘사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불친절을 넘어서 강팍하기 그지없는 대변인이었습니다"라고 밝혔다. 대변인 재직시 기자들과의 충돌이 심했음을 본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개인의 재산증식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김 대변인의 초반 태도인 것 같았습니다. 당당하게 해명을 했고, 기자들의 추가질문에 노코멘트를 하는 등 예의 공격적인 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일각에서 "김의겸이 세긴 세구나"라는 뒷말이 나올 만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부 기자를 오랫동안 해온 그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부동산으로 곤욕을 치르는 것을 목도했던 그가, “난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값이 몇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고, …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초원에서 초식동물로 살아가야 하는 비애는 ‘도대체 나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낳게 한다”(2011년 한겨레 칼럼)고 일갈했던 바로 그가, 작년에 거액을 투자해 건물을 매입하면서 낳을 파장을 예상치 못했을까요? 당시 김 대변인은, ‘정권은 유한하고 건물은 무한하다’며 일생일대의 재테크 기회를 놓치기 싫었던 것일 수도 있겠지요. 또한 공직자들도 재직당시는 ‘두들겨 맞았지만’ 여전히 재산을 그대로 보존하고 증식시켜 온 전례가 있다고 볼 때, 김 대변인도 잠깐 소나기 좀 맞다가 재산을 유지키시면 된다는 계산도 해 봄직 함 합니다(이 대목에서 김 대변인은 사퇴의 변을 밝히면서 와이프가 모든 거래를 했고, 자신은 건물매입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으로선 믿을 만한 근거가 좀 부족해 보이지만 일단 믿어보기로 합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기자들과 그리 스킨십이 있거나 인기 있는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직책이 문재인 대통령을 온몸으로 방어하는 역할이라서 다소 과한 논리와 충성심을 보이는 것을 이해하기는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선 기자들이 더 과격하게 공격을 하는 배경에는 평소의 김 대변인과의 관계도 좀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비리도 좀 있을 거 같고 말도 좀 오버해서 하는’ 그런 성향의 대변인이었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의 경우 청와대 입성 초기부터 출입기자들을 가르치려는 듯한 오만한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김 대변인이 평소 훌륭한 공직자인 듯하게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거액을 투자해 수억원의 차익을 남긴 재테크 전도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거나 화가 날 수도 있겠네요(이 부분도 김 대변인은 그가 ‘까칠한 대변인’이었다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보수언론과 싸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자들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네요).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입’이자 대통령이 가까이 두고 아끼는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본인의 위상과 입지를 안다면,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더라도 그 밥상을 물리는 인내심을 발동하지 않았을까요? 대통령과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기회만큼 더 소중한 순간이 있을까요? 김의겸 대변인의 투기논란을 보면서, 대한민국 공직자의 상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모범을 보이고 자중하고 절제하는 공직자의 삶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자랑스럽고 소중한 공직자는 없을까요? 도덕성 우위를 밥먹듯이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 왜 그런 공직자는 보이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기본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내 할 것은 다 하고 산다는 공직자가 그것도 청와대 최고위 공직자가 있는 이상, 청백리라는 표현은 식상하다 못해 버려야할 유산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또 한바탕 지나가네요. 김 대변인은 자신의 말대로 청와대를 나와버렸네요(예상보다 일찍인듯 합니다만). 이제 그는 흑석동 언저리에서 노모를 모시면서 아파트 2채와 상가를 운영하며 말년을 보내겠지요. 어쨌든 그의 놀라운 재테크 기술과 그에 부합하는 매매차익이 부럽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