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최경환 1억' 자수서 제출 둘러싼 친박계 암투와 검찰 전략

이병기(70·구속)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원장이 쓴 자수서엔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시스 등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전 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원장은 자수서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준 시점은 2014년 10월께라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있었다.

또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줄 때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사업비를 사용했다'고 자수서에서 진술했다. 

특수공작사업비는 특수활동비에 반영된 국정원 예산으로, 용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자금으로 알려졌다. 예기치 못한 특수 상황이 발생해 국민 안전을 위해 긴급히 써야 하는 공작금 등 명목이어서 특수공작사업비는 주로 국정원장이 공적 업무를 볼 때 사용하는 자금으로 파악된다. 

이 전 원장은 자수서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고, 자신은 자금 지출을 승인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에게 자수서를 받은 검찰은 최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가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건네진 1억원의 목적지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부정하게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모두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사업비로 파악됐다. 

이 중 41억원 가량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나머지 30억원의 사용처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 전 원장이 최 의원에게 줬다는 1억원은 '용처불명'의 30억원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알져졌다. 최 의원 측은 현재 본인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새벽 법원은 이 전 원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를 면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자수서'를 보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침몰하는 '박근혜호'에서 뛰어내리며 저마다 살겠다고 동료들을 물밖으로 밀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나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10여년 이상 보좌하며 손발을 맞춰온 최측근 가신그룹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들은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지경이 됐다. 이 전 국정원장이 어떤 연유로 자수서를 쓴 것인지, 또한 그 자수서에 신빙성이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럼에도 이 전 원장의 자수서로 그동안 적폐청산의 사각지대에 있던 최경환 의원마저 검찰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전 원장의 자수서는 최 의원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칼날이다. 하지만 이 전 원장은 검찰이 원하는 것을 주고 자신의 형량을 낮추는 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친박계의 이런 배신 기류는 이미 예견돼 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리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비서관이 검찰 수사 며칠만에 바로 자신의 보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복'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게 빨리 '배신'을 할지 몰랐다는 반응이 나온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리더십 특징은 원칙과 신의, 의리였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중요시하던 그 신의가 바로 최측근으로부터 먼저 깨지고 있다. 다른 최측근 참모들도 서로 살기 위해 옛 동료들을 향해 칼끝을 겨누는 배신행위가 잇따라 펼쳐지고 있다. 

한편 이 전 원장의 자수서 공방에 대해 '좀 더 사태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무엇보다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최경환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고 저항하고 있다. 

돈을 주고 받은 혐의는 구체적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금일 경우 계좌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돈의 출처와 용처를 규명하고 돈이 건네진 당시 정황증거가 중요하다. 

현재 검찰은 이 전 원장이 2014년 말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1억원을 현금으로 최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최 의원에게) 돈을 주게 했고, 돈이 전달됐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헌수 전 실장도 검찰에서 "이 전 원장 지시로 돈을 줬는데, 시간과 장소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 의원에게는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검찰은 이병기-이헌수 커넥션은 양쪽 진술로 '합'을 맞춘 상태다. 하지만 돈 전달의 경우는 '배달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돈을 주고받았을 경우 전달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진술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등의 구체적인 전달 방법이 나와야 한다. 그런 '물증'이 없을 경우 뇌물죄 처리는 어렵다. 이런 성격의 진술 정도로는 재판과정에서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병기 전 원장이 줬다고 해도 배달사고 가능성도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국정원 특활비가 이리저리 개념없이 쓰인 것이 현재 밝혀지고 있는데, 이 전 원장의 돈도 배달사고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경환 의원을 옹호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 행태는 상당히 공세적이고 여론몰이 성격이 짙다. 이 전 원장의 자수서도 쉽게 말해 '잘 익혀진' 것이 아니다. 그냥 대충의 진술이다. 그것을 언론에 먼저 흘려 여론조성 플레이를 한다는 생각도 든다. 검찰이 뭔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수사기관인지 정치기관인지 헷갈릴 정도다.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수위를 넘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이 검증도 없이 언론에 너무 쉽게 노출돼 피의사실 공표가 너무 심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최근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 등으로 상당히 격앙돼 있다. "전 정권을 이런 식으로 건드린다면 살아남을 정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도 곤혹스런 측면이 있다. 애초 적폐청산 수사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측면이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면서 사실상 시작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문발차를 한 것이다. 그 결과 변창훈 검사의 자살이라는 뜻밖의 악재를 만났고, 그 이후부터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전선을 다각화시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포인트가 선택과 집중 없이 되는 대로 두드려 잡는 식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자수서는 이런 혼란 상황에서 나온 불발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보다 정밀하고 냉정한 수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