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 사건으로 이명박 구속시킬 수 있을까?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 사건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구속한 데 이어 그 타깃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고정시키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이 전 대통령이 올해 안에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될 것인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장 핵심은 이 전 대통령이 김관진 전 장관의 '혐의점'과 '연결'이 되는지의 여부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때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 공작을 지시해 군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군 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버사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하면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연결고리를 찾았다고 자신하고 있는 듯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윗선'이자 이 사건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맹추적중이다. 검찰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핵심 증거 중 하나는 2012년 4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10일 국방부가 작성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댓글 공작을 위한) 군무원 증편은 대통령이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적혀 있고, 김 전 장관의 서명이 있다.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증편된 사이버사 군무원들이 정치 댓글을 달아 군 형법을 위반했고, 그 중심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나름대로 확실한 '물증'을 잡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12일 바레인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에 개입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상식에 벗어난 질문은 하지 말라"며 "그것은 상식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인 이동관 전 홍보수석도 "(이 전 대통령이) 시시콜콜 지시한 바가 없다"며 "세상에 어떤 정부가 댓글을 달라고 지시하겠냐.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입장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군 정치댓글 관련 혐의 외에 국정원 댓글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계획이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4일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관련 혐의로 소환하거나 기소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일단 '지시'만으로 혐의를 확정짓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여서 대북 심리전을 위한 군무원 증강 지시를 한 것만으로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누구를 뽑지 마라'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라' 등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나오지 않는 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7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 국군 사이버사가 있고,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그는 "정치 관련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군무원 채용에서 특정 지역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단지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을 뽑으라'는 정도의 지시만 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담당자들로부터 대북 사이버전 군무원 증강이 필요하다는 관련 보고가 올라오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한 정도이지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또 사이버사 군무원이면 '신원 검증이 된 사람을 뽑으라'고 지시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장관이 그 지역 출신인데 그 쪽 사람을 뽑지 말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했다.

기자가 접촉해본 정치권 관계자들도 '구속으로 엮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면 구속까지 가기는 힘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고 아랫사람들이 대통령의 뜻을 과도하게 해석해 충성경쟁을 벌이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할 경우 아래윗선의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사안 자체가 대통령 구속까지 가기는 좀 약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업무 지침까지 상세하게 하달할 정도까지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이 전 대통령측의 대응 논리이긴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은 취침 전까지 각 부처의 보고서를 수시로 보고받고 결재하는 위치에 있다.

청와대 보고서도 장관의 '전결' 사항을 미리 처리하고 대통령 직위에 맞는 최소한의 사안만 보고하고 있다. 가급적 대통령 선까지 가는 보고를 줄이는 게 장관의 '능력'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댓글 작성 지시 혐의를 대통령의 업무 영역까지 끌고 들어갈 검찰의 구체적인 물증이 더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목표가 '이명박 구속'이라는 데 있다면 이번 군 댓글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혐의로 걸고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다시 파헤치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라인이 대거 퇴장했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 부담을 다소 덜 수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1년 2월 김경준씨의 스위스은행 알렉산드리아 계좌에서 140억원을 다스가 인출해가는 과정에 MB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면 직권남용과 재산상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 자금에 대한 성격 규명과 자금 유입에 청와대 참모들의 '협조'가 있었다는 의혹도 이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눌 수 있는 칼날이다. 검찰이 군 댓글 사건으로 이 전 대통령측의 대응 방식을 본 뒤 다스 의혹으로 유턴을 할 수도 있다.

▲ 지난 2007년 12월 5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 중계방송을 지켜보던 나경원 박형준 대변인 등 당직자들이 이명박 후보의 무혐의 발표에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측도 다스 의혹 등 그들에게 집중된 모든 사안들을 스크린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지에 몰릴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의혹도 터뜨릴 가능성도 있다. 이전투구 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 측은 군 댓글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성 수사"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적폐에 대해 우리도 할 말이 꽤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로 중단됐던 뇌물 의혹 수사 내용을 다시 꺼낼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 친이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전신인 노무현 정부 시절 적폐는 없었는지를 따진다면 우리도 할 말이 꽤 있고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도 몰라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과정에서 주요 참모들이 모두 숨어버리는 행태를 보였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구속' 과정을 지켜보며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가졌고, 시나리오 별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적폐청산' 수사를 '백원우의 감정풀이 복수극'으로 언론플레이 하려는 것도 이 전 대통령측의 대응 전략 중 하나일 것이다. '이명박 구속'도 촛불정국의 민심이긴 하지만 그 결말까지 도달하려면 '박근혜 루트'와는 차원이 다른 지난한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