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출국금지' 국민청원 하루만에 2만명 쇄도...김관진과 책임 떠넘기기 공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시작된 지 하루도 안돼 2만명이 넘는 이들이 서명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청원'이 올라왔다. 11일 오후 4시 현재 2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서명을 남겼다. 이 청원은 올린 네티즌은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법을 어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라며 "이런 분이 서아시아로 출국한다니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무죄판결 혹은 모든 벌을 받고 나오면 그때 출국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두바이를 통해 바레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마이 빈트 모하메드 알 칼리파 바레인 문화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2박4일 일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청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10일 트위터에 “이명박 출국금지 요청이 제출된 가운데 그가 12일 두바이 강연 차 출국 한다”면서 “검찰이 블랙리스트 피해자 대리인단 요청과 수사 진행 상황을 두고 어떤 판단할지 주목된다”고 적었다. 

이어 “망명 신청 해외장기체류 아니면 숨고르기 바람 쐬기. 어떤 판단을 할까?”라고 물으며 “수사는 기 싸움이다. 일단 출국금지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활동 내역, 인력 증원, 신원조회 기준 강화 등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전 장관은 11일 구속됐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은 육사 28기 출신으로 동기 기수 가운데 단 한명만 선발되는 독일 육사 유학을 1969년 다녀온 실력있는 장교였다. 그리고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취임 직후 북한 위협에 “적(북한)이 굴복할 때까지 바로 응징에 들어가라”,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등의 메시지를 통해 ‘진정한 참 군인’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인물이다.

하지만 ‘군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결국 구속이 되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펼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댓글 공장에 투입할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은 댓글 공작의 총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활동 내역 등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해 지시까지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그 책임을 위로 떠넘겼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에 추한 책임 전가 논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시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발뺌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9일 점심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가진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이 국정원장이나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저렇게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에서 법조인들과 재임 시절 참모들을 만나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이는 피처링 11월 9일자 “이명박 , ‘적폐청산 수사’ 기획자로 백원우 민정비서관 지목하며 경고한 까닭” 기사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참조 http://www.featuring.co.kr/news/view.php?idx=2548&mcode=m61tys2).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황당무계한 소설 같은 말"이라며 "검찰 수사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모레 출국해 2박 4일 일정으로 바레인을 방문하는 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검찰 수사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김관진 전 장관과 치열한 책임 떠넘기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서울시장 때부터 보좌해온 오랜 측근으로 누구보다 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이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논 적이 있었다. 


정 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정권은 MB에 대해 원한이 사무쳐 어떻게든지 화살을 돌리고 있지만 (선거개입은) 딱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MB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이 전 대통령의 평소 성품을 언급했다. 


정 전 의원은 ”MB가 굉장히 신중하고 약았다. 자국 같은 것은 잘 안 남기고, 웬만하면 밑으로 책임을 다 떠넘기는 사람“이라며 ”부담스러운 일이면 ‘알아서 하든지’ 라고 한 뒤, 후에 잘못되면 ‘내가 언제 하라 그랬나’라며 책임을 떠넘긴다“고 말했다. 

당시 이 언급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의견이었다. 이는 군 댓글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부담스럼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해당 장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것이고, 김 전 장관 또한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지시 혐의’를 입증할 문서같은 것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김 전 장관이 제시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 전 장관으로서는 군 댓글 사건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형을 대폭 줄일 필요성이 있다. 그럴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증언할 가능성이 높다. 일국의 대통령과 장관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추한 장면을 국민들이 보게될 것 같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