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탁현민 기소...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변화 신호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탁 행정관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사흘 전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

실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회를 맡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현 민정수석)와 문 후보 등이 "우리가 구호를 요구할 수 없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공지하는 등 '선'을 넘지 않으려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음원을 송출한 것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사용한 것은 해당 비용을 제공받아 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실제로 주최 측과 금품을 주고받은 일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설비 사용 비용도 특정되지 않아 '불상액'으로 평가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근 탁 행정관을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일련의 '민심 수습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최근 변창훈 검사가 투신자살하면서 검찰 내부 조직이 심하게 동요하고, 일부 지역에서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 움직임이 1차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여권에서는 일종의 '계륵'과  같은 탁현민 행정관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 어수선해진 국정 초반 개혁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탁 행정관 처리는 일종의 '계륵'으로 치부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총애하는 '문화 기획자'라 쉽게 '정리'할 수가 없었다. 대통령의 입맛에 딱 맞는 행사를 기획하는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감히 가타부타 의견을 내는 것이 두려운 분위기도 작용했다. 그래서 일부 친노진영에서는 탁현민 보호운동도 있었고, 내각에서도 쉬쉬 하는 분위기였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구두로 사퇴 의견을, 고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그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력하다"고 말했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마저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차단하고 나서자 그동안 탁 행정관의 거취는 다시 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 선관위 고발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소환조사 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배경에는 어떤 '정무적 판단'이 깔려있는 듯하다. 적폐청산이 '정적청산'으로 비쳐지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 인식이 퍼지면서 여권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탁현민에 대한 양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스타일을 적폐청산 일변도에서 여야 협치로 그 방향이 바뀔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또한 적폐청산으로 대변되는 강경 일변도 이미지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