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칼끝 겨누는 내막

최근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검찰 공안통 변창훈 검사의 투신자살 사건으로 검찰이 뒤숭숭한 가운데,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원일 당시 보좌진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자금이 전 수석에게 흘러갔는지도 조사 중이다. 

최근 검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한국 e스포츠협회 사무실을 협회 자금 유용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했다. 한국 e스포츠협회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 수석을 맡기 전까지 회장을 맡았던 단체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 수석의 의원실 비서관을 지낸 윤 모 씨 등 3명을 전격 체포했다. 전 수석이 현역 의원이던 2015년 롯데 측은 e스포츠협회에 3억 원대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윤 씨 등 보좌진에게 상품권이 건네진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수석은 19대 의원 시절 홈쇼핑 업체를 담당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다.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가 진행될 때도 전 수석의 금품 로비 의혹설이 나돌았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전 수석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금품수수 단서를 새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수석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으로부터 '게임농단'의 당사자로 지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 수석은 검찰의 이번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의 수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먼저 검찰이 현 청와대 전병헌 수석의 측근이 연루된 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의 칼 끝을 '살아있는 권력'으로 겨누는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검찰이 현 정권 실세 주변인을 인지 수사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15년 롯데홈쇼핑에서 협회로 건너간 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협회장을 맡았던 전 수석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전 정권에서 발생했던 비리가 현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셈이다. 

최근 검찰은 변창훈 검사의 투신자살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전 정권, 전전정권의 비리 파헤치기에만 너무 매달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경우 휴일도 없이 대부분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변창훈 검사 투신자살 사건이 터졌고 이는 검찰이 너무 정치적인 수사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불렀다. 여야의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불만도 나왔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묘한 타이밍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를 좀 기계적으로라도 여야 균형을 맞춰야 현재의 적폐청산 수사도 그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자성론이 나올 때였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수사 성격을 놓고 지난 노무현 정권 초기 최도술 총무비서관의 전격 구속과 묘하게 오버랩이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당시 안대희 전 대법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사법고시 17회 출신으로서, 노무현 정권 당시 2003년 8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불법 대선자금을 파헤치며 정권 실세인 안희정과 최도술을 구속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노무현 정권 출범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까지 발탁됐던 안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족과 같았던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까지 구속해 당시 여권 내부로부터도 비난을 받았다. 

                            ▲ 2003년 안대희 중수부장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 전 비서관의 구속은  친노 진영에도 타격을 줬지만 한나라당에도 '차떼기당(정치자금이 실린 차들을 통째로 넘겨받은 사건)'이란 오명을 안겨줬다. 안대희 전 대법관의 별명인 '국민검사' '차떼기 검사'는 이때부터 나왔다. 

당시 안 전 대법관이 살아있는 권력을 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여야 가리지 않고 '적폐'를 도려내려는 시도를 한 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묵시적 동의 아래 당시 한나라당을 치기 위한 전략으로 아군을 먼저 손본 것인지,  아니면 검찰 스스로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양측 모두에게 칼끝을 겨누었는지, 어느 것이 더 맞다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당시 검찰은 국민의 지지 아래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사정작업을 수행해 호평을 받았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상관치 않고 썩은 살을 도려내려는 검찰의 의지가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현재의 검찰 '적폐청산' 수사는 2003년 당시의 정치권 대선자금 수사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때 검찰 수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 아래 검찰이 비교적 독립성을 가지고 여야의 정치자금을 손볼 수 있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사무장을 지냈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반면 지금의 검찰은 당시와는 많이 다르다. 변창훈 검사까지 투신자살을 하면서 일각에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병헌 수석의 '공개적인 수사' 의지는 객관적이지 않다는 불만을 해소하고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거양득의 카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전병헌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일단 "현 단계에서 상세한 수사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향후 수사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다. 전 수석의 최측근이 바로 체포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 전병헌 수석 수사는 변창훈 검사 투신자살로 실추된 검찰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려는 검찰의 자율적인 강경 스탠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향후 수사과정에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도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권 모 실세와 전 수석간의 권력투쟁에서 전 수석이 밀리면서 적폐청산 거부감에 대한 정국 전환용으로 관련 의혹이 터져나온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전 수석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