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미안하다...억울하다” 변창훈 검사가 투신 전 보낸 문자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은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투신해 숨진 고 변창훈 서울고등법원 검사가 투신 전 지인들에게 억울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도 변 검사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 검사는 투신 전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살기 싫다” “억울하고 원통하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변 검사의 부인도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며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애기 아빠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애들 보는 데서 집안 압수수색하고 후배 검사한테 15시간이나 조사 받으면서 너무나도 원통해하고 억울해 했다”고 호소했다.

유족 중 일부는 빈소에 찾아온 언론매체를 향해 “사람 죽여 놓고 그리 떳떳하냐”며 카메라를 치우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통으로 분류된 검사들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8시쯤 문무일 검찰총장이 빈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조문했을 때 한 현직 지청장이 “너희들이 죽였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지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변 검사는 2012년 대통령선거 직전에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6일 오후 건물에서 투신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요원들에 의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2시간 만에 숨졌다.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장모(43) 변호사도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렇게 변 검사의 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의 수사행태를 지적하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공안통’인 변 검사를 공안부 평검사가 수사토록 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일에 대해 지나치게 압박해 검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뭉갰다는 지적이다.

                         ▲ 문무일 검찰총장(왼쪽)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담당 3개 부서 가운데 말석부서인 공공형사수사부에서 주로 수사를 담당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지검장과 동기인 변 검사가 한참 후배인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자괴감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대검 공안기획관 등 공안검사로서 요직을 거친 그를 공안부 평검사가 조사했다는 게 문제로 보여진다”며 “조사과정에서 거친 언사라도 있었다면 어땠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뇌물사건이나 파렴치범 사건과 달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일이고, 변 검사가 수사기관 간부라는 특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전직 공안검사는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방해한 변 검사의 혐의에 대해 “국정원 파견 검사는 본인이 원해서 가는 자리도 아니고, 국정원이란 조직 자체가 위계질서가 명확해서 검찰 조직처럼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이 있었다면 사법처리는 당연한 수순이지만, 최대한 명예를 지켜주는 수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유사한 공안사건에선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지 않았다. 주로 ‘윗선’이 책임을 지고 사법처리 됐다는 점도 이번 수사와 다른 점으로 지적됐다. 수사팀은 2013년 국정원 감찰실장이었던 장호중 검사장부터 파견검사였던 변 검사와 이제영 부장검사까지 관련자 대부분을 공개 소환하고, 사법처리 대상에도 포함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검사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지나친 ‘망신주기’란 소리도 나왔다.

검찰 일각에선 신병확보를 미적대다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 검사는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이틀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앞두고 있었다.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찰 고위간부는 “이 정도 인물을 공개 소환할 정도였으면 수사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곧바로 신병을 확보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검사가 검사에게 조사를 당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감안해 소환조사 때 긴급체포 등의 방식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화끈하지만 강성이란 평가를 받아온 윤석열 지검장의 수사지휘 스타일이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부장 출신의 전직 검찰 간부는 “수사목표 달성에 집착한 나머지, 검찰이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시점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공직기강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현직 지청장이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검찰총장에게 막말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것은 심각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공안분야와 다른 분야 사이의 내부 분열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문무일 총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장례식장에서 눈물까지 흘렸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잘 나갔던 '기득권층 검사'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자체 내부 갈등을 겪게될 경우 문재인 정권으로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프게 됐다. 적폐청산이라는 큰 흐름의 수사에 대한 차질도 우려된다.

정권 초기 각종 개혁 밀어붙이기로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는 시점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정적'에 대한 일방적인 두드려잡기라는 시각도 왜곡되고 편협된 것이긴 하지만, 현재와 같은 초 스피드식의 '수사몰이'는 여론이 쫓아가기에 힘든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지지도만으로 장기적인 적폐청산 수사정국을 이끌어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적폐 수사'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무적인 메시지 전달이 시급해 보인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