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기상납에 김윤옥 명품백까지 이명박 일가의 '종합비리세트'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비리가 들어 있다. 무려 10여 가지 혐의가 적시된 것을 보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대한 권력을 이용해 작심해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만 넣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8가지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의 죄명을 달았다. 뇌물과 횡령, 탈세 등의 액수를 합하면 500억원대에 이른다.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혐의점에 대해 대통령이 저질 수 있는 온갖 비리가 포함된 ‘비리종합세트’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110억원가량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가 조성한 약 350억원의 비자금과 30억원대 조세포탈 책임도 이 전 대통령에게 물었다.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 등에 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원대에 이르는 불법 자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크게 7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삼성전자가 대납한 약 70억원의 다스 소송비, 2007년 대선 전후부터 2011년까지 기업 등에서 받은 35억5000만원의 불법자금 등이다. 이 중 국정원 특활비는 국고손실 혐의가 이중으로 적용된다. 다스를 통해 조성한 횡령액도 350억원에 이른다. 2007년 초반까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법인카드나 자동차를 사용하는 데 쓴 액수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먼저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우리 형사사법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21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예산 10만 달러(약 1억원) 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준비를 시작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한 뒤 수사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아들인 시형 씨와 김윤옥 여사 등 일가도 범죄 혐의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의 공모 과정은 영장에 고스란히 적시됐다. 온 가족이 나서서 불법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특히 김윤옥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필리핀 이멜다 여사를 연상시키는 전형적인 비리 사건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지난달 28일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 폭로한 내용이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가 등장하고 있어서다.

정 전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대선 과정에서 경천동지할 일들이 벌어졌다.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윤옥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구체화되면서 국민의 관심은 “2007년 대선 때 경천동지할 일이 3가지 있었다”는 정 전 의원의 발언에 쏠리고 있다. 나머지 2가지 경천동지할 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신문은 19일 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난 2007년 8월 김 여사가 서울 한 호텔 중식당에서 여성 사업가 A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명품가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가방 안에 3만 달러가량의 금품이 들어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뉴욕의 한 교민신문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취재에 나서자 정두언 전 의원 등 MB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뉴욕의 여성 사업가 강모(62)씨에게 2800만원을 구해 이를 무마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과정 중 MB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강모씨에게 대선이 끝난 뒤 편의를 봐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각서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공개된 각서에는 정 전 의원의 사인이 들어가 있다. 각서에는 “인쇄 및 홍보언부를 하는 업체로서 이 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사업분야에 대한 물량을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씨 역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비비드마켓이 받게 돼 있던 한나라당 경선 홍보물 인쇄 비용의 일부인 2800만원을 무마용으로 제공하고 대선 뒤 도움을 주겠다는 각서를 정 전 의원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정 전 의원 발언과도 일치한다. 정 전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3가지 경천동지' 발언과 관련해 “2007년 대선 막판 김 여사가 정신 나간 일을 했다”며 “당락이 바뀔 수 있을 정도인데 그 일을 막느라고 ‘집권하면 모든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고 발언했다.

정 전 의원이 폭로한 김윤옥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구체화 되면서 국민의 관심은 나머지 2가지 사건에 집중되고 있다. 다만 정 전 의원은 ‘경천동지할 세 가지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JTBC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저도 제가 세 가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들을 궁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책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한테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아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20억여원 중 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10만 달러에 달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하고 다스 법인카드로 4억원을 사용한 의혹도 있다. 이밖에 아들 시형씨의 아파트 전세계약금에 불법자금을 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역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다음주중 소환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재임시 삼성 이학수 부회장을 통해 정기적인 상납을 받았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 부회장이 계속 지원할 뜻을 청와대에 알리자 밝은 표정까지 지어보였다고 한다.

건설사 회장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으면서 각종 뇌물을 스스럼없이 받았고 지금도 특별히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비리를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명박 일가의 종합비리세트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