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열사 부친 만난 문무일 총장 "검찰 과거 잘못 사과"...순수성 논란

문무일 검찰총장(57)이 ‘고문치사 사건’ 피해자인 고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씨(89)를 20일 직접 만나 사과했다. 검찰총장이 과거사 사건 당사자를 직접 만나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문 총장이 첫 공개사과 사건으로 검찰 책임이 큰 다른 사건 대신 경찰의 잘못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박종철 열사 사건을 선정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종철 열사 사건은 경찰의 물고문으로 빚어진 비극임에도 엉뚱하게 검찰총장이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경위야 어찌되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도 그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철성 경찰청장(60)이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을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지 며칠 되지 않아 문 총장의 박종철 열사 유족 공식 방문이 진행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과거사 반성까지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2시쯤 부산 남천동 ‘남천 사랑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박씨를 만나 사과했다.

문 총장은 “박종철 열사는 1987년 사회변혁의 시발점이었다”면서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해 8월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고 유족 등을 만나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해 10월30일 제1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검찰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날 문 총장의 사과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14일 서울 남영동의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분실에서 경찰수사관들의 고문으로 숨졌다.

경찰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지만 부검의 증언과 언론 보도 등으로 5일 만에 물고문 사실을 공식 시인했다. 오히려 검찰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문 총장은 지난해 기자회견 당시 인민혁명당 사건,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을 사과 대상 사건으로 꼽았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사과에는 경찰의 과거 잘못을 부각시키고 현재 경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이날 문 총장의 부산 방문 5일 전 이 청장은 전남 보성의 백남기 농민 유족을 면담하려했다. 백 농민 부인은 사전에 이 청장 측에 만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이 청장은 방문을 강행했고 이에 가족들은 당일 오전 집을 비웠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냐 검찰이냐를 떠나서 수사기관으로서 반성해야 하는 사건이고 과거 문제가 된 다른 공안사건들도 대부분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이 1차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과거사 반성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 보여주기식으로 흐르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뿐이다. 과거사 반성 경쟁이라도 벌이는 듯한 검경 수장들의 퍼포먼스에 눈살을 찌푸리는 국민들이 많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