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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노의 정치 피처링
정두언 "이상은 8조 대박" 주장...다스 실소유주 의혹 이명박 검찰 소환 2월?' 본문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는 최근 “다스는 정세영 회장 권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여론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한 핵심측근이었다는 점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내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사 중 한명이다. 검찰이 직접 증거위주로 수사를 펴고 있지만 동시에 직원들의 진술과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이런 첩보들도 전체적인 진실 윤곽 파악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나와 “국민들은 다스가 MB 것인지 다 안다”며 “이 기회에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궂은 일 좀 당할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내 게 아니라고 하는 순간 8조 짜리 회사가 친형(이상은)이랑 처남댁이랑 친구 게 돼 대박 터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장 시절에 정세영 회장이 하라고 해서 한 거라고 공개적으로 설명을 한 얘기가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며 "명의를 그 사람들 명의로 해놓은 걸 자기 아들 명의로 돌리기 위해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스톱해야 될 시점”이라고 바라봤다.
검찰도 다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3일 다스 전직 관계자 한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의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도 5일 경북 경주 다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조사도 관심을 끌고 있다.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국세청은 다스 국내 본사와 해외 법인 사이에 수상한 돈이 오갔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스 해외 법인 4곳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시형 씨도 조사가 불가피하다.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 전 대통령 압박 카드로도 상당히 유용하다. 국세청은 서울청 조사4국이 다스 본사를, 다스 세무조사는 역외 탈세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을 중심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검찰 국세청의 양동작전인 셈이다.
국세청은 10여 곳에 이르는 다스의 해외법인, 그 중에도 중국 법인과 국내 본사 간의 자금 이동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수상한 자금이 오갔는지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부풀리기나 은닉을 통한 별도 자금 조성이 없었는지가 초점이다.
특히, 다스의 중국 법인 9곳 가운데 4곳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대표로 있다. 이시형 씨는 다스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지만, 알짜로 꼽히는 해외법인들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 조사 대상이다.
또, 2008년 2월, 미국 법인에서 다스 본사에 입금된 걸로 회계 처리된 120억 원도 조사할 계획이다. 당초 개인 17명의 43개 계좌로 분산돼 운용되던 이 자금은 다스 본사가 미국 법인에서 외상값을 받는 방식으로 기재돼 의문을 남긴 바 있다.
참여연대는 다스가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며 지난달 세무당국에 제보했다. 참여연대는 또 다스의 전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 씨의 유산 상속 과정이 김 씨 가족에 비합리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됐고, 이것은 실소유주가 따로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오늘(5일) 관련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여권도 압박을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 오는 2월경에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3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공소시효가 대략 한 40여일 남아있어 2월 초순경에 끝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추론된다”며 2월초 소환을 전망했다.
이는 여당이 검찰에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소환 일정까지 ‘특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적폐청사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여론과 내부의 ‘정치적 의도’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검찰 수뇌부의 고민이 충돌하면서 여당의 적폐청산위원장이 직접 이 전 대통령 소환 일자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 수사가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며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이상은 (다스) 회장을 출국금지하고 현대건설 출신의 다스의 사장이었던 김성호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가 보기에 순조로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홍준표 전 대표, 이완구 전 총리 판결 보니까 진술만으로 안 되겠더라”라며 “그래서 문건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의 문건을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8년에 작성된 소위 다스 스위스계좌에서 140억에 관한 것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다스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문건과 ▲ 2010년에 작성된 문건으로 제2대 주주인 고 김재정 씨가 사망하면서 당시 미망인이 충분히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음에도 상속세 대신 주식을 물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속에 따른 물납주식관련)문건도 역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 두 개의 문건의 진위가 밝혀지면 제가 보기에는 뭐 수사에 상당 부분이 뭐 이뤄진 것 아닌가, 가장 강력한 근거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범계 의원은 이번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엄정한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과거 2007년에 했던 BBK수사,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 시절에 추가적으로 했던 정호영 특검 모두 다 무혐의를 냈다”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끄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애둘러 검찰을 압박하기도 했다.
▲ 지난 2017년 7월 25일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부인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뒤에 조국 민정수석 모습도 보인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은 이렇듯 여야 전.현직 의원들까지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적폐청산 수사가 정치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야당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로서는 정치권에서 나온 직.간접적 진술과 주장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적폐청산 수사가 검찰의 수사 의지만으로는 진행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적폐청산 수사는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과 검찰의 수사방향이 궤를 같이하는 톱니바퀴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적 기대와 감시 속에서 적폐청산 수사는 흘러가고 있다. 아직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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