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였을까...‘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설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의 공식적인 예산을 제 마음대로 쓴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도 의심케 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미용시술이나 의상비, 측근의 용돈으로 쓰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국민일보는 5일 사정당국의 말을 인용, 검찰이 특활비 사적 유용 착안의 발원지를 파악해 보려 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조사의 주된 목적도 동기를 파악하는 데 맞춰졌으나 그가 구치소에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다. 검찰 관계자 역시 전날 박 전 대통령 추가 기소를 밝히면서 특활비 상납을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를 정권 내내 고정적으로 상납 받은 전례는 전 정권들에서는 없었다고 본다. 관행으로 내려온 건 아니라는 뜻이다.

 

구속 기소된 지난 정부 국정원장들 역시 이런 양태의 상납이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역대 정권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이고 무분별한 예산 유용 사건이다. 

검찰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주목하고 있다. 국정원의 뒷돈 제공은 청와대 내에선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외부에선 최 의원 정도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문고리 3인방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수행한 손발이었다면 최 의원은 설계자 내지 조언자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전신인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예산 운용 과정과 허점을 잘 알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가 가능한 최고 실세였기도 하다.

실제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 최초 상납 과정에 박 전 대통령 지시만 아니라 최 의원의 요청도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시기적으로도 박 전 대통령 지시보다 최 의원 요청이 먼저였다. 국정원이 최 의원 요청에 불응하자 박 전 대통령이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직접 상납을 지시했다고 한다. 

최 의원은 이병기 전 원장 시절 상납 금액을 두 배로 늘리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 본인도 직접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4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 전용이 본인의 착안인지도 추궁했다고 한다. 최 의원은 1억원 수수 혐의는 물론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계속 조사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스스로가 착안자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부친이 통치하고 본인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때의 경험으로 국정원 돈을 전용할 생각을 했을 수 있다. 40년 지기이자 특활비를 한 지갑처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최순실씨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수도 있지만, 최씨는 관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 예산은 대통령과 국정원장 등 정권의 핵심실세들만 알고 있는 초 일급 기밀사안이다.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정도의 파워라면 당연히 대통령선일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중궁궐에서 나오지도 않고 국정원의 국가예산을 기치료 등의 개인미용에까지 쓴 것은 역대정권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희대의 국기문란 행위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