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현역의원 첫 구속, 최경환은 누구? 다음 타깃 누가 긴장하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이 4일 새벽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전날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최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엄동설한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쓸쓸히 구치소로 향했다.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 뒤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한 유감이 묻어나는 듯했다. 


최 의원은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최 의원은 1955년 경북 경산 출생으로 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97년 이회창 대통령 후보 경제특별보좌관을 맡아 역임했고, 2007년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경제실리기특위 총괄 간사를 맡았다.

2008년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11년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2014년 5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된 후 2015년 당시 총리였던 이완구의 사직서를 박 대통령이 4월에 수리하자 국무총리 직무 대행으로도 활동하며 새누리당 내 '친박계 좌장'으로 불려왔다.

친박 9명의 모임 일명 ‘진박 9인회’의 일원으로 ‘힘’도 발휘했다. 공기업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사원을 뽑아달라는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됐고,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제안한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최경환 의원의 정책위의장 출마 선언에는 함구했다. 이것이 묵시적 승낙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박심 논란이 일었다. 이후 2013년에도 또 한번 박심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최경환 의원은 "(박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갖고 말하는데 대통령은 희망도 못하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부총리 취임 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 보궐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고 말했다가 관권선거 의혹을 불렀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다는 관권선거를 시인한 셈이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그리고 그는 롯데그룹 50억 수수설에서부터 한진해운 사태를 키웠다는 의혹에서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 결정관련 의혹, 그리고 단군이래 최대 국부유출사건이라는 '해외자원개발 5인방'으로 불리며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그래서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최 의원의 구속은 상징성이 크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권주자일 때부터 경제관련 참모와 정무적 관리를 동시에 하는 최측근이었다. 동시에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참모들을 챙기는 역할도 했다. 

최 의원은 문고리 3인방이나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때 기업 등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그들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렇듯 박 전 대통령에게 있어 최 의원의 존재는 측근 이상의 역할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못하는 부하들 생활까지 챙기는 실질적인 좌장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희생’의 대가로 최 의원은 많을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 때 ‘초이노믹스’로 대변되는 경제정책의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이 그에게 전권을 주었고 그는 마음껏 자신의 권력을 활용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의원의 첫 구속 사례가 바로 최경환 의원이라는 점은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 

촛불민심으로 촉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대통령은 이미 영어의 몸이 됐고 그 다음으로 핵심실세 최경환 의원도 결국 구속됐다. 정치보복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최 의원의 구속은 촛불민심의 완결점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다음 차례는 누구일지에 대한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연말에 불어닥친 '검찰발 사정 한파'가 또 누구에게 향할지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최 의원이 연루된 국정원 특활비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 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원이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명목은 '국정원 예산 방어'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뚜렷한 통제 장치가 없는 국정원 특활비 예산을 대폭 줄이는 등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던 다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도 국정원이 금품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이헌수 리스트'를 토대로 검찰이 '예산 로비' 단서를 찾아낸다면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물론 검찰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국회의원들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 있지는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벌써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여당 3명·야당 2명 설' 등 다른 국회의원들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적폐청산 수사에서 파생한 특활비 의혹 수사는 구 여권, 즉 현재 야권 인사들을 주로 겨냥하는 모습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청와대 상납금과 별도로 300∼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현재 받는 국정농단 재판 외에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국정원 돈으로 이른바 '진박 후보'를 가려내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도 곧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갈 것으로 관측된다. 특활비 의혹 외에도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수사가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는 2016년 12월 당 대표직을 사퇴한 뒤 무려 6개월만에 국회에서 공식 행사를 열 정도로 두분불출해 있었다. 그리고 요즘에도 일체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박근혜 정권 때 대통령을 필사방어하던 사람 중 한명이었다. 문고리 3인방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때 그를 통하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락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2012년 대선 땐 박 전 대통령이 하루에도 5~6번씩 전화로 수시로 통화하며 의지했던 참모 중 한명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진 채 일부 참모들하고만 소통하고 최순실의 농단에 휘말리게 된 책임에서 이 전 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정현 전 대표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했던 것이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을 은폐하는 데 일등공신이었던 셈이다. 최경환 의원의 구속을 보면서 이정현 전 대표의 모습도 오버랩 되고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