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비서실장 UAE 특사 방문 의혹, '군사협력 갈등설' 급부상 내막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특사 방문하기 직전 우리 군 수뇌부 인사들도 UAE를 잇달아 방문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임 실장 방문에 앞서 삐걱거리는 군사 협력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찾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해석했다.

외교부가 주UAE 한국대사관과 주고받은 '2017년 하반기 문서 등록 대장'에 따르면,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해군 소장)과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공군 중장)이 지난해 11~12월 잇따라 UAE를 찾았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문서 접수 시점을 확인한 결과,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12월 7~10일 사이,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은 11월 14~15일 사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해군 정보작전부장이 UAE를 찾은 시점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UAE 방문(11월 1~3일) 직후다.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의 방문은 임 실장 방문(12월 9~12일) 직전이다.

정 의원은 "현 정부 출범 후 이명박 정부 때 맺은 UAE와의 군사 협력을 축소 또는 재검토하면서 갈등이 불거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군 고위 관계자들이 임 실장 방문 전 UAE를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양국 간 군사 협력에 금이 가자 군 수뇌부와 국방장관, 임 실장이 잇따라 현지로 간 것이란 해석이다.

한편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에 난기류가 흐르는 배경에 양국 군사협력 난맥상이 작용한 흔적이 추가로 나왔다. 우리 정부가 원전 수주 당시 군사협력이행을 약속 했었는데 국회 동의 절차를 추진하려하자 아랍에미리트 측이 반발했다는 것이다.

TV조선은 이에 대해 “2009년 한국전력은 수십조원의 UAE 원전을 수주했다. 당시 협상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이명박 정부 핵심 관계자는 ‘UAE가 대가로 원한 건 안보협력이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파병부대가 원전 경비를 맡아달라"는 요구까지 나왔다고 한다. 최종 합의는 아크부대 파병 외에도 공군 조종사 훈련, 항만 방어체계, 과학화 훈련 장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한국형 무기 제공' 등 방위산업 협력 말고는 대부분 이행되지 못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가 제시한 것 중에는 현 정부에 부담스러운 것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협력 방안을 이행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UAE쪽에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군사협력 차원의 파병에 부정적이었다. 이언주 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012년 "(아크 부대 파병은) 국방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없이 같은해 (2010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졸속 처리된 파병이다”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각종 협력 방안에 대한 국회 동의 추진을 UAE측은 사실상의 군사협력 좌초 위기로 인식해 반발했다는 관측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을 둘러싼 의혹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다.

파견 목적과 관련해 ‘파병 장병 격려→양국 파트너십 강화→박근혜 정부 당시 소원해진 관계 회복’ 등 일관되지 않은 청와대의 설명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UAE 원전과 연결 짓는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에 “원전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국익 차원에서 더 이상 보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밝히는 상황이다.

일단 원전 관련 의혹이 가라앉으면서 2009년 이명박(MB) 정부의 원전 수주와 패키지로 이뤄진 아크부대 파병 등 양국 간 군사협력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는 주장이 앞서 살펴본 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한ㆍUAE 국방부는 비밀 군수지원협정(MLSA)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특수전 교육훈련 지원이란 파병 목적과 달리 아크부대가 유사 시 지역분쟁에 자동 개입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음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UAE는 2014년 아크부대와 관련해 특수전 교육훈련 지원 외의 프로그램 변경ㆍ개선을 요구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이를 미루면서 UAE의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MB 정부에서 시작한 양국 간 군사협정이 이후 정부에서 이행되지 않으면서 UAE의 불만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임 실장에 앞서 지난해 11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UAE를 방문한 것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군사협력에 대한 UAE의 불만이 원전 건설 등을 위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실장이 특사 파견에 앞서 지난달 초 최태원 SK 회장을 만나 업계의 고충을 청취한 대목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임 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은 SK 외에도 다른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있고, UAE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SK 측도 “청와대에 지원을 요청할 만한 현지 사업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현 정부가 적폐청산 작업 일환으로 MB 정부의 원전 수주 계약 등을 조사하면서 UAE 왕정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MB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한 이면계약ㆍ200만달러 규모의 리베이트 여부를 조사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제가 됐다면 이미 박근혜 정부 때 UAE가 반발했을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각종 의혹에도 ‘국익’을 이유로 함구하고 있다. UAE 측과의 신의관계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달 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처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양국 2인자 간 핫라인 구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곧 이뤄질 칼둔 청장의 방한도 이 합의의 연장선상이란 것이다.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사진 왼쪽)과 ‘양국 2인자 간 핫라인 구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UAE 방문 당시 임 실장과 칼둔 청장이 별도 회동을 갖고 ‘다른 조직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끼리 직접 소통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왕정 국가인 UAE의 성격상 주요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채널이 아닌 2인자 직통 라인을 요구한 것이다.

이 직통 채널의 첫 결과물은 군사 협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부터 UAE에 주둔 중인 아크부대의 활약을 기반으로 군사 교류 및 방산 수출 확대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UAE에 10여 개국 군이 주둔 중인데, 한국군에 대한 반응이 가장 좋다. 이를 통해 중동의 전략 국가인 UAE와의 관계를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나하얀 왕세제는 우리 정부에 “최정예 부대인 아크부대가 UAE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여타 국가와 차별화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파병 관련 의혹은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 수출 대가로 UAE와 군사 관련 비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새 정부 들어 이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UAE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는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군사 관련 내용은 민감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청와대가 칼둔 청장의 방한 뒤 ‘양국 간 이견은 없다. 더 협력하기로 했다’는 공동 발표로 봉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당초 칼둔 청장은 자신의 방한 사실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더욱 적극적인 공세로 돌아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논란과 관련, "국가의 신용과 이미지를 버리는 망나니 같은 외교 끝에 전 세계를 상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의 비즈니스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21조 원 규모의 UAE 원전을 수주하고,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향후 60년 원전 운영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소개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원전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아마추어 정권이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UAE가 한국 정부와 맺은 국방·IT·의료·문화·환경 분야의 협력, 특히 군사협력 양해각서조차 적폐로 간주하고 불법성을 운운하다 돌이킬 수 없는 사안까지 초래한 것이 UAE 원전게이트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들은 UAE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국익 차원에서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탈원전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 중동외교의 중심인 UAE와 심각한 외교 문제를 낳고 있다"며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중동과의 관계도 망치는 폐족 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UAE와) 이면계약은 없었다.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폭로여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우리가 UAE를 아주 작은 나라로 알지만, 꽤 영향력이 큰 나라”라며 “예전에도 그랬다. 아무 때라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통화할 수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칼둔 청장이 방한하면 의혹이 수습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칼둔 청장이 실세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재임 중 UAE 원전 수주 과정과 관련해 "이면 계약은 없었다"고 했다. 논란이 될 만한 금전적·경제적 거래는 없었다는 것이다. 임 실장 논란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수습한다고 하니 잘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이런 자신감에는 그가 원전수출이라는 국가적 이익을 취했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을 깎아내리기 위해 이면계약 의혹에 대한 뒷조사를 하다가 UAE와 마찰을 빚었고, 문재인 정부는 그 뒷수습을 하려다 일이 커지게 되었다는 일련의 시나리오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의 이면 계약 전모가 밝혀지면 결국 자유한국당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의 이면 계약은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의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결국 한몸이라는 얘기다. 

지금의 자유한국당 주류와 파벌이 다르긴 하지만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전 정권의 '적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원전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를 수습하는 쪽인 '관전자' 입장이다. 청와대가 "(임 실장의 방문 목적 관련) 사실을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이 이를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전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

한 정치평론가는 이에 대해 “이쯤에서 문재인 정부가 봉합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측 모두 크게 다친다. 사태를 이렇게 국정조사 수준으로까지 악화시킨 문재인 정부의 미숙한 정무적 대처도 결국 도마에 오를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마주보는 열차를 멈춰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