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대법원 판결...유죄 무죄 후폭풍 분석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22일 선고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홍 대표의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한 윤승모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지 아니면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지 주목된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작성한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고 성 전 회장의 생전 육성 녹음에서 2011년 측근 윤모 씨를 통해 1억 원을 줬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 관계가 입증된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홍 대표의 이번 판결은 현 정국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단 유죄취지로 판결이 나서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갈 경우를 보자. 이렇게 되면 당장 홍 대표가 짐을 쌀 필요는 없다. 하지만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고법으로 가더라도 거의 100% 유죄가 날 가능성이 많다. 고법 판결까지 몇 개월 시간이 있겠지만 홍 대표는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경우 정치적으로 견딜 길이 없다. 

최종 고법 판결 전까지 대표직을 '마이웨이'로 유지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식물 대표에 불과하다. 정치적으로 견딜 명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파기환송이 내려지면 홍 대표는 '아름다운 퇴진'을 고려해야 한다. 고법 판결 전까지 정치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떠나는 것이 개인으로 볼 때나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낫다. 본인이 어느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홍 대표가 물러날 경우 그가 당협위원장직에서 쫓아낸 류여해 최고위원이 당 대표가 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며 실소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당 대표 퇴진시 최고위원 중에서 한 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순번이 류 최고위원이 1번이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또 다른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홍 대표의 유.무죄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평론가 몇 사람에게 문의해본 결과 '유죄' 의견이 좀 높은 것 같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에 대해 "유.무죄를 맞춰보라는 질문은 처음 받는다. 내가볼 땐 유죄일 거 같다. 사안 자체를 놓고 보면 이것을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할 만한 명분이 약하다. 이것은 진술도 있고 정황도 있고, 또한 성완종 리스트도 존재한다.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증거는 명백하게 있는데 유죄까지 가기에 좀 약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법이 허술해도 그것이 가능한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이다. 증거주의 재판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에서 그 증거의 범위를 어떻게까지 인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증거의 명확성보다 이것은 진실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그것이 사법권 독립과도 맞물리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 그럴까? 대법원이 이번에 홍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면 정권 눈치를 안 보는 소신 판결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 청와대는 홍준표 대표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민심 역행하는 막말 발언에다 자유한국당을 말아먹고 있는데 왜 홍 대표를 날리느냐고 말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은근히 대법원에 홍 대표가 무죄가 되도록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는지도 모른다. 홍 대표를 살려놓으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더 많은 반사이익을 얻는데 굳이 날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런 여권의 기류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현 정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와대 행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한편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낫다. 홍 대표의 궐위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방선거에서도 심기일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물러났고 홍 대표도 날아가면 당 안팎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도 생길 것이다. 

홍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게 되면 자유한국당에게는 새싹이 트는 기회를, 청와대와 민주당에게는 자갈길을 안겨줄 수도 있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