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 한그릇에 다스 수사 마친 정호영 특검...검찰 이명박 재수사 착수

검찰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잡을 수 있을까?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사건으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을 구속하며 기세를 올렸던 검찰은 그 뒤 김 전 장관이 구속 11일만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하던 혐의는 김 전 장관 벽도 넘지 못한 채 칼날이 무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이 전 대통령을 엮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기류 때문인지 최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칼날의 방향을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 남은 카드이기도 하다. 바로 다스 실소유주 규명이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잇달아 고발하면서 검찰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7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 불상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성명불상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지칭한다.

두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두 사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이 공모하여 2003~2008년 다스의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만든 뒤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43개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됐던 이른바 ‘비비케이(BBK) 사건’의 특별검사를 지낸 정호영 변호사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정 변호사가 특검일 당시 광범위한 자금 추적을 통해 약 120억원에 이르는 다스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채 덮었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이 정 변호사를 소환조사할 경우 특별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본격적인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건을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 배당해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 접수 직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첨단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아니라 중앙지검 전체의 수석부서에 배당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신봉수 첨수1부장이 과거 비비케이 특검 파견 검사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을 배제하기 위해 다른 부서에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사건, 해외에 있던 BBK 관련 140억원 다스 불법송금 의혹 고발 사건(직권남용)에 이어 모두 3건이 됐다. 이번 고발사건의 경우 검찰이 접수와 함께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종국 결정’을 내려야만 하고, 이를 위해선 수사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당장 수사에 속도를 낼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현재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검 수뇌부끼리의 갈등, 청와대와 검찰간의 갈등설이 불거져 나오면서 적폐수사는 숨고르기 상태로 들어갔다. 당장 이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 개시는 또 다른 논란과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전 대통령 수사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형사 피의자이기 때문에 강한 드라이브가 가능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압수사 의혹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여론의 추이를 봐 가며 신중하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해나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 보수층의 저항은 물론 판사들로부터도 외면당할 수 있다. 검찰이 기껏 완벽하게 수사를 해도 법원의 벽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법원 검찰간의 구속적부심 기각 갈등만 봐도 그렇다. 

다스 실소유주 규명에 대한 여론은 나쁘지 않다. 최근 BBK 수사를 맡았던 정호영 특검팀이 부실수사는 물론 증거 은폐까지 도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론도 공분하고 있다. 

▲ 2008년 BBK 특검을 맡았던 정호영 변호사.

JTBC는 특검 조사를 받은 다스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08년 정호영 특검이 다스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회계 서류를 그대로 돌려줬다고 7일 보도했다. 원자재 수입과 재고 관련 내용들이 담긴 이 회계 서류엔 해외 원자재 수입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겼다. 

내부 관계자는 JTBC에 “특검이 확보했던 회계 서류들을 그대로 다시 돌려줬다”며 “문건을 돌려준 특검은 문건들을 보면 다스가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설명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빼돌리라고 한 게 아니라 소각하라고 한 거다. 없애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실제 다스 측은 이동형 부사장 등 임원의 지시로 특검이 돌려준 문서들을 모두 폐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수사는 정호영 특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매체는 복수의 다스 관계자는 특검 조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다스 내부 관계자는 “특검이 왔는데 특검 검사와 와서 사장실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바로 갔다. 그게 다다. 금방 왔다가 금방 갔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정호영 특검팀이 부실수사는 물론 증거 인멸까지 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자금 120억 원을 발견하고도 회사에 돌려줬고 주요 증거물까지 되돌려줘 실소유주 규명 증거를 은폐하는데 일조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며 2시간 만에 끝내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졌었다. 특별 검사들도 사장과 커피 한잔을 마시는 것으로 수사를 끝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은 더 증폭되고 있다.  

10여년전 정호영 특검은 다스 실소유주 규명을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면죄부를 주었다는 게 그때도 법조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였다. 그만큼 주먹구구식 수사를 했던 것이다. 이제 그와 관련한 증언들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검찰이 이번만큼은 정치보복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고 완벽한 증거 법정주의에 의거해 만인앞에 법이 평등하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관한 문제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