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충돌사고 추가 녹취록 공개...세월호 이후 달라진 게 없는 해경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몇달 뒤인 11월 해경은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 변경되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인 2017년 7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으로 되돌아왔다. 

세월호 침몰 때 개념 없는 구조 시스템과 책임 피하기 식 변명으로 전 국민의 질타를 받은 해경.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경 해체라는 초강수로 엄벌을 했다. 그로부터 3년이 넘게 흘렀다. 그 사이 해경의 조직 시스템은 부활했고, 국민들은 수백명이 참사를 당한 그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는 해경이 좀 나아졌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의 뒷이야기기 속속 나오면서 해경의 여전한 늑장 대응과 무능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침몰당한 배에서 SOS를 치던 해경 신고자가 기다리다 속이 터져 욕설까지 했다는 뉴스에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에서도 해경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강한 비난이 쏟아져나왔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올해 7월) 해경 부활 이후에도 지금 달라진 게 아직 없다. 걱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도 해경이 구조대 현지 도착 지연 이유로 장비 노후화 등을 꼽은 데 대해 "그 답 같지도 않은 답을 자꾸 하느냐. 다음에 누가 희생 당해야 보강하느냐? 그래야 하나?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하느냐?”며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책임'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여당으로선 입이 열개라도 일단 할말이 없게 됐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수부 장관이 사퇴하느냐? 해경청장이 사퇴하느냐? 대통령이 국가책임을 얘기한 것은 그냥 립서비스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낚시 전용어선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치권의 질타는 사고 뒤 드러난 일련의 해경 무능력과 관련이 있다. 지난 3일 당시 '에어포켓'에서 구조된 신고자의 구조요청에 차분히 대응했다는 해명과 달리 해경이 구조요청에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남 일 보듯 대하는 등 '황당 대응'한 사실도 드러났다. 누구나 이런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8일 JTBC가 공개한 낚싯배 전복사고 생존자 심모씨(31)와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 간 통화 녹취록을 보면 해경은 신고접수 초반 20여분간 신고자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거나 엉뚱한 질문을 반복했다.

이 녹취록은 이 사고발생 3분인 지난 3일 오전 6시7분부터 6시28분까지 21분간 심씨와 해경, 112접수자 등 3자 전화통화 내용이 담겨있다.

통화 초반 해경은 신고자의 "물이 찬다, 빨리 와달라"는 말에 혼잣말로 "뭐 어떤 상황…두 건 틀린거야?"라고 말했다.

다시 연결된 전화에서 해경은 신고자에게 "선명이 선창1호가 맞느냐"며 4차례나 물어본 뒤 "네, 가고 있습니다"라는 말만 수차례 반복했다.

해경은 또 신고자와의 대화 중간에 "다른 배들이 (사고지점 인근에)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 데 왜 아무것도 도움이 안되냐"고 혼잣말하는 등 마치 다른 사람 일보듯 말했다.

급기야 신고자는 다른 경찰에게 현장위치 지도사진을 휴대폰으로 캡처한 뒤 사진을 보내주겠다"며 해경의 직통전화를 요구했다.

앞서 해경은 신고접수 초기 사고 지점도 파악하지 못해 신고자에게 계속 위치만 물어봤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자 지난 6일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신고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해경이 공개한 녹취록은 오전 6시6분 한 차례와 오전 32분 이후의 상황만 담겨 있었다. 사고 직후부터 6시 30분까지 112에 접수된 상황은 경찰청이 협조를 거부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 확인 결과 해경의 해명이 설득력이 잃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잘못했다는 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공식 발표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고 당시 출동 지시를 받았지만 1시간 20여분 늦게 출동하게 된 해양경찰서가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보도되면서 해경은 더욱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낚싯배 선창1호가 전복된 지난 3일 오전 사고지점으로부터 바닷길로 11㎞ 떨어진 안산파출소에도 출동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안산파출소 인력은 1시간이 넘도록 출발조차하지 못했다고 KBS가 8일 보도했다.

해경은 썰물 때에 대비해 부두가 아니라 물 깊은 곳에 순찰정을 정박했고, 이를 타기 위해서는 고무보트로 50ｍ를 노를 저어가야 했던 것이다.

당시 출동했던 한 해경은 “천둥·번개가 치고 있었고 1~1.5m 정도의 파도가 들이닥치고 있어서 고무보트로 나아가기 어려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선 노후 문제도 제기됐다. 순찰정의 최고속도는 35노트지만 실제 속도는 5노트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해경 순찰정의 내구 연한은 15년인데 안산파출소의 순찰정은 18년 된 노후기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선 노후 문제는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해경의 초동대처가 늦어진 데에 구조선박 수 부족과 노후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경 파출소가 95개인데 순찰선을 포함한 보트는 142척에 불과하다”며 “한 파출소에 두 대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트 노후율도 51%에 달하는데, 이 상태로 즉시 출동 태세를 갖출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경이 해체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해경 해체는 무책임한 처사다. 대통령 스스로 바뀌어야 할 문제”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국가책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대 국민 메시지는 그 자체로 신성하고 무한의 책임이 얹혀진다. 

문 대통령은 집권한 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 분야의 개혁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당시 부재했다는 이유 때문에 탄핵까지 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문 대통령의 국가 책임론은 현 정권 최대의 지상과제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그 국가의 최고 책임자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