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윤석열, 적폐청산 수사 시한 두고 심상찮은 엇박자 나오는 이유

과거 정권 적폐 수사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과 수사 총지휘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이견이 노출되면서 수뇌부 엇박자에 대해 검찰 안팎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6개월 동안 이어진 적폐 수사의 특정 사안에서 문 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 차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최종 지휘권자인 검찰총장과 실세 지검장 간에 심상 찮은 알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일 문 총장의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응은 지휘체계가 엄격한 검찰 생리상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다. 문 총장 발언 몇 시간 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시한을 정해놓고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수사 시한 설정을 했지만 수사 실무진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엇박자가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총장이 연내 수사 마무리를 공언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수사 생리라 하더라도 일선에서는 ‘노력하겠다’고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지휘 체계상 정상적 반응”이라고 말했다.

올해가 3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수 십건 켜켜이 쌓인 적폐수사의 주요 부분도 ‘연내 마무리’하는 게 사실상 무리한 일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 총장 발언은 내외부 불만이나 내년 지방선거국면 등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통제가 되지 않는’ 윤 지검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란 시각이 많다. 

실제로 문 총장은 지난 10월 중순 간부회의에서 적폐 수사팀 증원을 허가하면서 “11월말 마무리” 입장을 밝히며 신속한 수사를 독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서울중앙지검과 수사 일정 조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문 총장 입장과 무관하게 윤 지검장의 일방통행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을 낳고 있다.

그간 수사과정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파열음은 심심치 않게 노출됐다. 지난 11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구속제도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란 중대범죄가 인정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면 그 점만으로도 간주되는 것”이라며 법원을 강력 비판하는 입장문을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장 명의로 냈다. 이는 윤 지검장 입장을 그대로 담은 것이다. 

앞서 9월 8일 국정원 댓글사건에 연루된 양지회 전ㆍ현직 간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 됐을 때도 윤 지검장은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격앙된 입장을 보였다. 

문 총장은 법.검 갈등을 표출하는 서울중앙지검 발표를 사전 보고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중앙지검에 문의하라”는 말만 반복하는 등 당시 불만 섞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국정원 파견검사 3명이 간여된 국정원의 검찰 수사방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도 문 총장은 기존 공안수사 관행대로 ‘최상선’인 장호중 검사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윤 지검장이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바람에 대검은 전국 고검장ㆍ지검장 의견까지 청취했고, 윤 지검장은 일괄처리를 계속 설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검사장뿐 아니라 변창훈 검사, 이제영 부장검사 3명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변 검사는 비극적 선택을 했다. 

▲ 변창훈 검사의 투신자살 현장 모습.

사고 이틀 뒤 문 총장은 윤 지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건 관계인 인권을 더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경고 메시지를 전했고, 대검은 이례적으로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두 수뇌부의 엇박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서울중앙지검 인사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총장 부재상태에서 윤 지검장은 이영렬 전 지검장의 갑작스런 낙마로 발탁됐고, 서울중앙지검 중간간부 인선도 대부분 윤 지검장 의중이 반영됐다. 

여기에는 문 총장이 반대했던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 지휘가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에 제대로 먹히지 않는 까닭이라는 뒷말이 나온다.

수뇌부 알력설과 관련해 한 검찰 간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결론을 정해놓고 지휘나 지시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선 청과의 이견이 실제보다 커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화하는 적폐수사에 대해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문 총장의 출구 모색과 청와대의 적폐청산 전략과 맞물려 국기문란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윤 지검장의 의지, 수사스타일이 부딪치는 상황이라 검찰 지휘계통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하여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강경한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정무라인과 직접 접촉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여권의 한 인사는 이에 대해 “적폐청산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 정권의 비리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그 아래의 적폐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지방 공무원, 지방 토호 등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리며 권언과 협착해 기생하는 적폐들 수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벌써부터 수사 피로감을 느낀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수구세력들의 언론 플레이다. 아직 개혁의 피는 마르지 않았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적폐청산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수시로 청와대 정무라인과 접촉하며 밑바닥 민심도 전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 청와대의 기류도 이 인사의 의중과 비슷하다고 한다. 다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의 일련의 불협화음을 정무적으로 어떻게 부드럽게 마사지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도 결국은 청와대의 의중과 맞물려 돌아갈 것이다. 적폐청산이라는 대세를 검찰도 거스를 수가 없다. 다만 수사의 완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총장과 지검장 간의 의견차이 정도가, 최근 터져나온 검찰 수뇌부 갈등의 본질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각에서는 문 총장의 '적폐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을 노출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가 즉시 “신속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며 파문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문 총장이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여권도 문 총장의 '미묘한' 발언에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적폐청산 수사가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자칫 그 '대오'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 팽배해 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제시된 여권의 적폐청산 원칙은 "개인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아니다.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블'이다. 검찰로서도 조직 보호를 위해 큰 흐름에 저항할 명분은 약해 보인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