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정무수석 구속 위기, 청와대 권력투쟁설 내막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롯데홈쇼핑에서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로에 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오전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전병헌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오전 10시10분쯤 법원에 도착한 전병헌 전 수석은 취재진에 "이 상황까지 온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질심사에서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자신이 회장을 지내며 지배력을 행사한 한국e스포츠협회에 지난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3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 대 무기명 선불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리조트에서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권 출범 6개월여만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구속 처지에 몰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정권 초반에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위세가 막강하다. 검찰 라인도 관행상 청와대 관련 사안은 있다고 해도 눈여겨 살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전 정무수석이 짧은 시간에 구속까지 당할 처지에 놓이자 여러가지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야당은 두 가지 음모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청와대 내 권력투쟁의 희생양이라든지 적폐청산 수사와 구색 맞추기 차원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 내 권력 투쟁의 피해자라는 설과 야당 표적 사정용 구색 맞추기라는 설 등 흉흉한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며 “벌써 정권에서 구중궁궐 내 권력 암투와 공작정치 냄새가 진동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에서 뇌물 수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전 수석을 향해 장 수석대변인은 “뇌물죄 중 가장 더러운 권력형 뇌물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청와대는 아직 일언반구도 없다”며 “문 정권은 언제쯤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할 것인지 참 오만하다”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정치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알려졌던 전 전 수석 관련 비리혐의를 청와대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기만”이라며 “무능인가, 기만인가. 선택하라”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는 전병헌 인사 발탁 배경과 검증 과정 전모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관련자 문책과 함께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 권력투쟁으로 '만만한' 전 전 수석이 날아갔다는 해석은 주로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임종석 백원우 신동호 등의 청와대 젊은 참모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전대협'이라는 연결고리로 묶인 운동권 출신이다. 하지만 전 전 수석은 1987년 평민당 전문위원으로 출발해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참모를 지낸 정통 정치인으로 현재의 청와대 주류와는 이념적 결이 약간 다르다.

당연히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돌하는 지점이 생긴다. 비서실장 등은 대통령의 상황을 먼저 따질 수밖에 없지만 정무수석은 대 국회 관계를 우선시 해야만 한다. 당연히 야당 입장도 청와대에서 전파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생기는 충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충분히 엇갈릴 수 부분이 많다.

적폐청산 수사의 구색맞추기 희생양이라는 해석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변창훈 검사 투신자살 이후 검찰의 기류가 정권에 일방적인 지지로 비칠 수 있는 강경 드라이브를 자제하고 야당과 균형을 맞추려는 심리적인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전 전 수석의 구속 위기는 이 두 가지 이유 모두 갖다붙여도 그리 억지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반론도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전 전 수석은 누가 봐도 명백한 그 죄질 때문에 구속 위기에 몰린 것이다. 청와대 내 경쟁자들은 의도라기보다 결과적으로 좋아지는 것이라고 본다. 전 전 수석을 일부러 보호할 이유가 없는 셈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권력투쟁설도 일정부분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아군'이었다면 당연히 정권 차원에서 기를 쓰고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 위기는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악재다. 하지만 연말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적폐청산에 대한 불공정 수사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어막 하나는 만든 셈이 됐다. 청와대는 앞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소장그룹의 득세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