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회장마저...법원 잇딴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길들이기냐?"

조양호(69) 한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새벽 기각되자 이를 두고 “재벌 봐주기를 넘어선 검찰 길들이기”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맡은 김병철(54ㆍ사법연수원 27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사 입장에서 볼 때 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미진하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조 회장에게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까지 적용하며 구속영장 발부에 의욕을 내비쳤으나 결과는 기각으로 나타났다.

전날인 5일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강릉)과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조양호 회장 역시 풀려남에 따라 검찰은 다소 사기가 꺾인 분위기다. 한 수도권 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이 의욕을 갖고 수사에 착수한 사건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일종의 관례가 돼 버린 것 아니냐”며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기 전 법원의 ‘검찰 길들이기’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양호 회장 일가만 놓고 볼 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4건)을 한 차례도 발부하지 않았다. 조 회장 이외에도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두 차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한차례 구속위기를 면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에 비춰볼 때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미진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0일 허경호(44ㆍ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의 내용,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 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영현)는 지난달 18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김명수(59ㆍ15기) 대법원장 취임 후 법원 내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김 대법원장이 평소 피의자의 인권 보장, 판사 개개인의 결정을 상당히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진 까닭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 3명은 모두 김 대법원장이 지난 2월 임명한 민중기(59ㆍ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취임 후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허 부장판사는 상대(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답게 법리뿐 아니라 검찰이 영장에 제시한 숫자까지 꼼꼼하게 체크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라며 “최근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실적 위주의 수사를 하는 건 아닌지 되짚어보는 게 현명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