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간첩조작사건 판결 질문에 "웃기고 앉아 있네" 막말에 처벌 국민청원 쇄도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론의 뜨거운 비난을 받고 있다. 인터넷 댓글 등에는 온통 그에 대한 비난과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글이 넘쳐난다. 이는 전날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고문 조작의 피해자들과 고문 기술자, 배후 등을 추적하면서 여 의원이 당시 1심을 맡았던 판사였던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방송에선 지난 1982년 김제의 한 농사꾼이 최을호씨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해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씨까지 간첩 조작사건을 다뤘다. 석씨의 1심을 맡았던 판사가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다.

석씨는 안기부에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치매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는 석씨지만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다. 석씨는 제작진에게게 “47일간 고문을 받고 18년 동안 형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의 아들은 “남자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는 고문이라든가 양쪽 종아리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매달아 놓는다든가 했다”며 “검사 앞에 얘기하면 되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검사가 공소사실을 내리치면서 다시 데려가서 다시 해오라고 했다더라”고 증언했다. 석씨는 23년이 지난 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석씨를 유죄 판결한 여 의원은 반성은커녕 죄책감 조차 없이 당당했다. 여 의원은 제작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에 “재심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불법 구금과 고문에 대해서는 “재판을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뭐 한 열 전 정도씩 하니까”라며 “고문을 당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물어서 뭐하냐”고 답했다. 당시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는데 책임을 느끼지 못하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며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방송 직후 여 의원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많은 네티즌은 그의 페이스북에 몰려가 비난을 쏟아냈다. “출세하려고 간첩조작 하고 국회의원 됐냐” “웃기고 앉아 있다고? 악마이자 쓰레기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놓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 의원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여 의원 등 과거 국가폭력에 관련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글은 수십 건을 넘어섰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문으로 간첩조작한 여상규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해당 청원에서 "무고한사람들 인생 망가뜨리고 죄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들 죄값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여상규 특별법제정을 청원 합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수사로 여 의원의 잘못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을 판사라는 인두겁을 쓰고 18년 동안 강제 옥살이시키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런 자가 국민대의기구인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게 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여 의원을 힐난했다.

단순히 여 의원의 처벌을 넘어 과거 인권탄압에 앞장선 이들을 조사해 형사적 처벌은 못하더라도 인명사전으로 제작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