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올림픽 이후로 이명박 소환 연기설...홍준표 전략에 말리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평창올림픽 폐막 후 소환해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는 검찰 수뇌부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이 전 대통령 소환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다스 실소유 의혹 등의 수사 과정에서 철저한 증거를 확보, 정치보복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오로지 법리적으로만 대응하고 승부수를 걸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일부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 시인 등 태도 변화 조짐을 보이는 점과 앞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 동안 수사를 충실히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경우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에게도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보낼 것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아직까지 이 전 대통령의 소환 계획을 밝힌 적은 없으나, 법조계에서는 향후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실소유 의혹 ▲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관여 의혹 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백전 준 기획관이 4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억대의 트활비를 건네 받은 혐의로 지난 26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올림픽 이후 이 전 대통령 소환 계획은 애초 예상보다 좀 동떨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난 25일밤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지공'을 택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세계인의 이목이 쏠린 평화이벤트인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와중에 개최국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야권의 ‘정치보복’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점에 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도 소환 시기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25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분류·분석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다, 영포빌딩 압수수색으로 상당한 자료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건 관계자들이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을 소환시기 조정의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25일 밤 압수수색에서는 청와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와 BBK관련 자료 등 그간 검찰·특검 수사에서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증거자료들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된 수사팀 인력으로 방대한 압수물을 분석·검토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관계자도 “압수수색을 해왔다고 당장 모든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면서 “압수물을 찾아오는 것보다 압수물을 비교·검토·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박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살펴보고 기존 수사성과들과 비교·검토를 해야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있다”면서 “생각보다 후반부 작업(압수물 분석)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과 다스 실소유주를 수하고 있는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국정원 특활비 수사팀 등 수사팀이 세곳으로 나눠진 것도 소환시점을 조절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검찰출신의 모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을 여러 번 소환할 수 없지 않겠나”면서 “세 곳의 수사팀이 하루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런 '지공작전' 선택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소환을 올림픽 이후로 미룰 경우 정국이 급격하게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자칫 소환 기회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게 되면 ‘정치보복’이라는 야권의 비판 프레임이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통상 시간을 끄는 것이 수사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특히 야당이 올림픽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정치적으로 강경 대응할 경우 검찰의 수사결과와는 다른 정치적 국면으로 정국이 치환될 가능성이 높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을 '정권퇴진'으로까지 몰아세우는 현 야당의 전략이 올림픽의 조정기를 거쳐 더 강경 공세로 치달을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그 동력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고 할 수 있고, 이를 저지해야 할 입장에 있는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정쟁대립 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 대결 구도를 가장 잘 이끌어줄 소재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여부다.

▲ 검찰이 올림픽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경우, 한때 친이계였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의 소환을 저지해줄 특급 도우미로 나설지도 주목된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