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이명박, 법률적 다툼 대신 정치적 대응만...노무현과 차이 뚜렷"

노무현 이명박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다를까. 전직 대통령으로 향하는 검찰의 칼날에 대해 당사자들의 상반된 대응전략이 관심을 끌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법률적 다툼 대신 정치적 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25일 JTBC ‘썰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을 비교해보면, 대응 방법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작가는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 싸움은 포기하고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다투려고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법률적 다툼을 안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대응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에게 시민의 권리, 피의자의 권리를 붙들고 싸우라고 권해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십년 가는 권력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다”고 충고했다.

그러자 유 작가는 “진작 이 전 대통령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지”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형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이를 위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제 검찰에 소환될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이 작가는 “다스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것 같냐”는 질문에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유시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평창 대회 개막식 초청장이 갔다. 이 전 대통령이 이 대회를 유치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참여해서 함께 즐겨야 한다. 올림픽 전에 망신을 주는 것,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전 까지는 충분히 수사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진술을 꼭 받아야 한다면 방문조사가 낫다고 본다”라고 조사 형식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올림픽 개최 전까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주고 그 뒤에 검찰과 소환 날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최 전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MBC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이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이 최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은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 가운데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최근 진행된 청계 재단 압수수색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과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먼저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외교 공관을 동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부터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아직 공소시효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을 직격하는 칼날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사실상 공개수사에 나선 것은 당시 외교공관과 청와대를 동원한 부적절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는 자신감이 뒷받침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이미 구속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다스 직원 홍 모 씨로부터 결정적 진술을 받아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어제 소환해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회장의 부인 권영미 씨로부터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한 의미 있는 증언을 받아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이처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전환이라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이 올림픽 개회 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여권 내부에서는 평창올림픽 개막식 이전에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이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여권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밀양 화재 참사같은 악재가 연이어 터지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연시켜 잠자는 보수층의 결집심리를 일깨워줄 경우 검찰 소환에도 상당히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다.

현재 검찰은 다수의 증인을 조사해 상당한 수사 진척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평창올림픽 개막식같은 정무적 변수를 따지기보다 수사 원칙과 로드맵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절차를 진행하는 게 자연스러워보인다. 검찰이 오직 법리적으로만 접근, 수사 승부수를 띄워야 여러가지 정치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