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이명박 턱밑'에서 멈췄던 검찰 수사...이번에는 구속시킬까?

이번에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잡을 수 있을까.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은 여러모로 그를 구속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그의 비리도 흘리는 등 이전투구 전술을 펼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매번 ‘MB의 턱밑’에서 멈췄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보겠다’며 수사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대선 당시 BBK사건부터 2009년 천신일 게이트, 2011년 파이시티 의혹, 2012년 저축은행비리와 내곡동 사저비리,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방해 의혹, 2015년 포스코·대우조선해양 관련 검찰 수사를 비롯해 지난 해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사건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매번 검찰은 한때 ‘만사형통’으로 불리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김재정씨 등 이 전 대통령의 친익척을 비롯해 정두언 전 의원과 같은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MB 멘토’들을 감옥에 보내는 데 성공했지만 매번 권력의 정점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매번 ‘MB턱밑까지 간 수사’라는 기사가 줄을 이었다. 지난 해 11월 국군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으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될 때에도 ‘2017년 연말 쯤 MB가 포토라인에 설 것’이라는 기사까지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MB로 향하는 중요한 징검다리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면서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런 과거 때문에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번에도 검찰 수사가 최종적 단계에 이를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직 대통령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돌발변수가 적지 않은 이상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내곡동 사저비리’처럼 범죄혐의가 인정됐음에도 결과적으로 기소에 이르지 못한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과 특검은 이 전 대통령에게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기소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지금까지도 공소제기는 되지 않고 있다. 

내곡동 사저비리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입주할 사저를 내곡동에 마련하면서 부지 매입 비용의 상당부분을 국고로 떠넘긴 사건이다. 

사저부지와 경호동 부지를 함께 매입하면 경호동 부지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사저부지 가격을 깎아 결과적으로 30억원 정도의 국고가 이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흘러 들어간 셈이 됐다. 

이 같은 우려에 검찰관계자들은 “이번에는 다르다”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MB를 지켜주던 2개의 보호막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 이유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정권이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정치적 보호막’이 사라졌고,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던 ‘측근들의 보호막’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오히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최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는 형국이 됐다.

검찰 역시 과거와 달라졌다. 2007년 BBK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솔직히 당시 수사시간이 부족했다”면서 “그것이 원죄가 돼 지금까지 검찰이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번에는 지긋지긋한 BBK사건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검찰관계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한 MB 기자회견은 엄청난 실책”이라면서 “보수세력 결집을 통해 정치적 보호막을 복원하려는 시도였지만 여론의 반발을 키워 오히려 검찰수사에 힘을 실어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 의지에 부합하기 위해 정치적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그 마지막 완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만 구속되면 다른 사안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칼끝이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