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MB, UAE 원전 이면계약’ 뒷조사 지시 정황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을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지난 9~12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목적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어서,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박근혜 정부는 취임 직후 국정원에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이면 계약 의혹’을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최근 이런 지시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을 확보하고 이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 드러난 이면 계약 의혹의 핵심은 ‘한국이 원전을 수주하는 조건으로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에 반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남 전 국정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오아무개 전 국정원장 특보(대령)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오 전 특보는 당시 남 전 원장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주요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정리했고, 여기에는 2013년 4월 남 전 원장이 김장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실장은 남 전 원장에게 “국정원 감찰실장에게 이명박 정부에서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전계약 당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원전 수주 조건으로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고 한 것이다. 국정원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2010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아랍에미리트 원전 핵폐기물을 국내로 들여와 처리하기로 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직후 이런 의혹에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국정원에 감찰을 지시한 셈이다.

당시 청와대가 왜 국정원에 이면 계약 감찰을 지시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뚜렷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이면 계약의 과정에서 국정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국정원에 관련 자료를 찾아 감찰을 해보라고 지시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9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할 때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이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해석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는 애초 서 차장의 동행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나중에 정보교류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속 시원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의 이면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국내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면 계약을 주도한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 문건을 건네받은 검찰은 이런 이면 계약이 존재하는지, 또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고받은 청와대가 어떤 조처를 했는지도 규명돼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면 계약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를 확인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줘야 할 것 같다. 검찰은 시효 문제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면 계약’ 정황이 드러나자 정치권에서는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목적이 이면 계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면 계약 미이행에 따른 아랍에미리트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에게 “이전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목적은 양국 간 포괄적 우호 증진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이면 계약’ 논란은 전혀 무관하다”며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관련한 추측성 보도들이 국익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는데, 과도한 의혹 제기들이 두 나라의 임박한 협력 안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나왔는데, 이번 의혹은 박근혜 정권이 저질러 놓은 UAE와의 관계악화를 문재인 정권이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게 요체다. 

공개된 국정원 파일에는 실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국정원 조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 이면계약 의혹은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됐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이면계약 핵심은 원전수주를 대가로 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국내에 반입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경제이익 차원에서 원전수출에 대한 이면계약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을 UAE의 핵폐기장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핵 폐기물은 그 처리 공간이 많지 않아 전세계적으로도 골칫거리 중의 하나다. 특히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이 없고 보관 공간도 포화 상태에 다다른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은 셈이라 국익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이런 불합리한 이면계약 사실을 포착하고 그 뒷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UAE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다. 박근혜 정부의 관계악화 여파가 문재인 정권에까지 미치자 정부 핵심실세가 부랴부랴 UAE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임종석 실장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제를 만난 것이 이런 정황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임 실장의 UAE 특사 방문이 논란이 되자 지난 20일 “이명박 정부가 원전을 수주할 때까지는 UAE와 관계가 좋았다고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UAE와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관계자는 한·UAE 관계가 소원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UAE와의 원전 계약에 대해 뒤를 캐려고 하다 양국 간에 외교 마찰이 생겼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 실장이 UAE에 방문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UAE 측에서 한국 기업과의 계약 파기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양국 간 관계가 심각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K 최태원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해 2조원 가량의 계약이 파기될 위험에 처했으니 정부가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임 실장이 모하메드 왕세제와 면담할 때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이 배석한 것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청와대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에서 원전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 임종석 실장이 UAE를 방문해서 사태를 얼마나 봉합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러는 사이에 양국 간의 외교비밀들을 드러나게 하는 문서들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때의 문서들을 검찰에 넘긴 것은 문재인 정부가 UAE 의혹과 관련해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해명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의혹이 잦아들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야당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사태는 또 다시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쪽으로 화살이 옮아갈 가능성이 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