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수사 검찰 향해 "야단법석 떨었지만 생쥐 한 마리만 나왔다" 맹비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3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 조 전 장관의 모습이 새겨진 현수막이 붙어 있다. 

 

청와대가 31일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을 언급하며 맹렬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태산명동에 서일필이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며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밝혔다.

'태산이 울리도록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결과는 생쥐 한 마리가 튀어나왔을 뿐'이라는 한자성어를 끌어와 무차별적 검찰 수사에 비해 기소 내용이 초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한 셈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안을 주도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가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 의도를 띤 것은 물론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4개월 여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다"고도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으로 하고 있는 모습.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카 조모씨의 사모펀드 불법운영 혐의(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웅동학원 채용비리를 거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으로까지 확대된 점을 질타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통령 인사권을 흔든 수사'라는 표현은 검찰의 전방위 수사 확대와 피의사실공표 등 '언론흘리기'가 검찰 개혁에 대한 정면 반발이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거듭 공세를 취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특정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것에는 공수처법 제정과도 맞물려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문재인 정권 최대 현안에 대해 청와대가 화력을 총동원해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평소 각종 민감한 사안에 대해 톤다운되고 정제된 논평을 냈지만 이날 검찰의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건에 대해서는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다소 비아냥이 섞인 고사를 인용하면서까지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검찰로서는 상당히 치욕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기소독점이라는 권능을 가지고 한국의 부패권력에 대한 단죄를 해왔다고 자부하는 검찰로서는 조국 전 장관의 기소에 대한 비난은 검찰 역사 최대의 굴욕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로서도 할 말이 없게 됐다. 4개월동안 검찰 화력을 총동원해 뒤지기를 했지만, 사건의 사건을 타고 들어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까지 '월경'했다는 것은 두고두고 검찰 수사의 '흑역사'로 남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다른 독립기구도 아닌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하부 공무원조직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은 다소 신중하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검찰을 몰아세울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두고두고 이번 청와대의 비난을 마음 속에 새기고 반격을 노릴 것이다. 공수처가 생기고 검찰 기소독점이 무너졌지만, 오로지 검찰의 조직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구성원들의 강력한 내부결속의지가 향후 문재인 정권을 향해 어떤 식으로든 복수의 칼날을 던질 수 있다. 

 

오늘 청와대의 검찰 비난과 검찰의 조국 전 장관 기소는 두 기관의 역사에 남을 결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