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 돼지” 나향욱 복직, 파면 불복 최종 승소에 비난 봇물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 이런 결정에 청와대에는 재파면을 주장하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18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나 전 기획관은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법원도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일단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 전 국장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나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주자 다음달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처분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려지는 수위”라며 “나 전 국장의 경우 비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이 초래된 점이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같은 '법'의 결정에 대해 여론은 부정적 시각이 많다. 벌써부터 나 전 정책기획관의 재 파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 글이 올아오고 있다.

19일 오전 8시 20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민중은 개 돼지’ 나향욱 전 기획관의 복직을 취소해 주십시오”, “나향욱 재파면 운동”, “나향욱 씨를 파면 및 영원히 복직 금지 청원드립니다” 등의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자는 “민중을 개·돼지로 발언하는 교육 정책기획관이란 사람을 다시 복직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본다”면서 “판결이 나서 복직하겠지만 재 파면을 요청한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최하위 직급으로 강등시켜 남은 인생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다가 퇴직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원자는 “우리 같은 국민들을 개 돼지라고 말한 이 사람을 복직 시키면 우리는 진짜로 개돼지가 되는 것”이라면서 “절대로 복직 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었다.

지난해 7월 나향욱 전 기획관은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은 개·돼지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나 전 기획관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라며 "민중은 99%지. 나는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 전 기획관의 이 발언은 영화 '내부자들'에 등장하는 대사로 알려지면서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후 나 전 기획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 본심이 아니라 영화('내부자들')에 나온 말을 한 것"이라며 "과음하고 과로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나향욱 전 기획관 발언을 단독 보도한 경향신문 측은 “병원 치료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던 기자의 기억으로 교육부 참석자들은 오후 10시30분경 기차로 세종시에 내려갈 예정이어서 과음 분위기가 아니었고, 특히 나 기획관은 자리를 여러 차례 비워 술을 가장 적게 마셨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런 논란에 대해 진중권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우린 개, 돼지... 넌 국가의 내장에서 세금 빨아먹는 십이지장충”이라고 나 전 기획관을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국가도 가끔 구충약을 복용해야 한다”며 “벌레들은 당장 해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나 전 기획관은 이미 여론 재판에서는 최고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 공무원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공무원 고위직까지 국민의 녹으로 올라갔다면 이제는 자신의 삐뚤어진 생각과 언행을 반성하고 평생 자중하며 살아가야 한다. 개인 나향욱이 아니라 일선에 남은 공무원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엘리트 공무원 출신답게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 다시 복귀를 했다. 그것이 한줌 자신의 떨어진 명예를 위해서였다면, 그의 '개 돼지' 발언으로 상처입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원들이 평소에 국민들을 '개 돼지' 수준으로 인식하게 만든, 그 관료주의의 병폐를 다시 생각해볼 때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