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 1심 징역 2년개월 선고..."형량 낮다" 불만도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의 주 대상 가운데 한명이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우 전 수석은 재학 중 ‘소년급제’한 이후 30년 간 법조계에서 승승장구하다 결국 구속 수감자로 전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으로부터 비선 보고를 받아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기 때문에, 또 다른 판단이 남은 상태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인 우 전 수석은 대학교 3학년인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만 20세의 나이의 '소년 등과'로 그의 '천재성'이 화제를 모았다.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는데 임관 성적도 차석으로 주목받았다. 1992년 한직으로 꼽히는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발령됐지만 이후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부장, 대검찰청 중수1과장·수사기획관 등 엘리트 코스를 착실히 밟아왔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활약했고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시절에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사건 수사에 참여해 이름을 날렸다.

대검 중수부 수사 1과장이었던 우 전 수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등 승승장구했지만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연달아 두 번 고배를 마시고 2013년 검사복을 벗었다.

그러나 2014년 5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발탁되고 8개월 후 민정수석으로 승진하는 등 박근혜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그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세간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시기는 2016년 1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5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또 3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치소에 가뒀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11월 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및 처가 강남 부동산의 게임회사 넥슨 특혜 매매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첫 출석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우 전 수석에게 한 취재진이 질문하자, 째려보는 듯 기자를 노려봤다. 이후 우 전 수석의 ‘레이저 눈빛’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게다가 우 전 수석은 팔짱을 낀 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모습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등 논란으로 불거졌다. 동시에 검찰개혁 목소리도 더욱 커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촛불집회 등 전국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해 12월 박영수 특검이 출범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묵인 및 방조 혐의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미리 알고도 방치, 직무유기 등 혐의로 특검은 지난해 2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특검의 조사를 마치고, 약 5시간 동안 조서를 통째로 외웠다고 당시 특검 관계자는 귀띔했다. 만 20세에 사법고시를 합격할 만한 내공이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2월말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보강수사를 이어갔다. 세월호 수사 시 외압 제기 의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마찰을 빚었던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을 계획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또 다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검찰에 출석,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으나 법원은 또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잊혀져 가는 듯했다.

하지만,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적폐청산 방향은 더욱 선명해졌다. 국가정보원 비리 등이 터져나오면서, 우 전 수석의 꼬리가 잡힌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결국 구속됐다.

구속에 앞서 11월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우 전 수석은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번째 섰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 것도 제몫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의 구속을 암시하는 듯 말했다.

22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우 전 수석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다시 구치소가 가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면서 입술을 꽉 다문 채 결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의 형량이 낮다며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성기노 피처링 대표(www.featuring.co.kr)